냉정하게 평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때

2024.12.05 19:50:57

[충북일보] 비상계엄 사태 이틀이 지났다. 계엄 상황은 종료됐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오는 7일 오후 7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전국 각지에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노동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촛불집회도 연다. 충북 충주에서는 5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면서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20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분별한 의대 증원으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8%였다.

전국의 건설현장도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 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건설업계도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파업불씨가 건설현장으로 번질 경우 공사 지연이나 중단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산업군별 노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는 5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도 오는 11일부터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건설산업연맹과 건설노조도 총파업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내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외국인들도 불안에 휩싸였다. 해외 주요국들이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안전한국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 자칫 해외에서 이런 우려가 장기화하면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현재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들에게 발령한 한국 여행 경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계엄령이 끝났다 해도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 입장에서는 한국 여행을 꺼릴 수밖에 없다.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이 다시 안전해졌고 여행하기에 좋은 나라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한 밤의 계엄선포는 국민의 가슴을 철렁케 했다. 한 마디로 비상사태였다. 이제 여·야가 따로 없다. 국가의 권력구조와 미래사회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무모한 계엄을 시도해 민주주의에 상당한 흠집을 냈다. 21세기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로 비쳐졌다.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야권은 이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그렇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신속히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답을 찾을 수 있다. 여야 모두에게도 냉정한 평가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