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충북서 교육활동 침해 252건

교권보호위 접수 현황 분석… '모욕·명예훼손' 최다
교원119·마음클리닉 각 62건·54건 접수
도교육청 '현장 밀착형 2.0 계획' 시행 예고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과거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분석한 뒤 수립한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2.0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올해 1학기 중 충북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접수 건수는 252건이었다.

하루 평균 1~2건씩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셈인데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은 모욕·명예훼손에 의한 것이었다.

7일 충북도교육청은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2.0 계획'을 공표하며 지난해 1.0 계획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 활동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지난 3월 1~7월 31일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접수 건수(교사당 침해유형을 중복 건수 작성)는 252건으로, 사례별로는 모욕·명예훼손(87건, 35%)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56건, 22%)한 경우가 많았다.

이어 협박(22건, 9%), 상해 폭행(18건, 7%),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음·합성해 무단 배포(16건, 6%), 공무·업무 방해(15건, 6%),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15건·6%)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교원119'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6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과반은 학생에 의한 것이었다.

교원119는 도교육청이 전국 최로로 도입한 원스톱종합지원 시스템으로,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직원이 사용하는 내부 통신망인 소통메신저를 통해 교권 침해 대응을 돕고 있다.

교원119에 접수된 컨설팅 신청 건수는 190건으로 교육활동 침해(62건·33%), 특이(악성) 민원(31건·16%), 상담 치유(30건·16%), 아동학대(14건·7%)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교육활동 침해는 초등학교 17건, 중학교 25건, 고등학교 16건, 특수학교 4건으로 중학교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에서는 특이 민원(15건)과 상담 치유(11건)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대상은 학생이 47명(55%)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가 9명(15%), 기타가 6명(13%)이었다. 특이 민원 대상은 31건 모두 학부모였다.

같은 기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으로부터 발생한 불안한 심리 상태를 살피고 치유하는 '마음클리닉' 접수 현황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 54건의 심리치유가 접수됐다.

이는 마음클리닉 전체 접수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건, 중학교 27건, 고등학교 13건, 특수학교 2건으로 집계됐다.

특이 민원에 의한 심리치유 접수 건수는 29건(6%)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5건, 초등학교 12건, 중학교 8건, 고등학교 4건으로 조사됐다.

마음클리닉에 접수된 전체 심리치유 접수 건수는 467건으로, 업무 부담(137건, 29%)이 가장 많았다.

심리치유를 신청 건수를 경력별로 보면 5년 이하 117건(25%), 6~10년 10건(22%), 11~15년 87건(18%), 16~20년 80건(17%), 21~25년 48건(10%), 26년 이상 38건(8%)으로 연차가 낮을수록 많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2.0 계획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교원119 및 마음클리닉 현황 등 과거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치밀하게 분석·반영했다.

먼저 마음클리닉 접수 현황을 반영해 초등학교 교원과 5년 이하의 저경력 교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솔루션을 마련·지원한다.

맞춤형 지원 솔루션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교사를 위해 실제 교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사례 중심으로 상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상담실습 아카데미'와 학교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저경력 교사를 위해 멘토 교사와 공유·소통하며 어려움에 함께 대응하는 '동행교사제'가 대표적이다.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채움에 신고 채널 추가, 사안 발생 시 12시간 이내에 대응하는 긴급지원팀 운영, 피해교원을 위한 법률 지원 강화, 반복적인 악성민원에는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교육주체 간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66명(퇴직교원 등)의 관계 회복 조정전문가도 활용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사를 지키는 일이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2.0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가르치는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