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천247명, 체납액 447억

전국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3천203명, 총 체납액 1조원 육박

［충북일보］ 충북에서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1천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천388명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총체납액도 △2021년 7천385억원 △2022년 9천477억원 △2023년 9천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천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충북(70명) 등의 순이었다.

충북에서 1천만~3천만원 미만 체남자는 884명, 3천만~5천만원 미만 175명, 5천만~1억원 미만 118명으로 체납액이 447억원에 달했다.

한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