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휴암동 주민들, "주민지원금 축소 부당하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입구 반나절 간 봉쇄
"청주시 일방적 협약 파기 묵과할 수 없어"
홍성각 시의원, "시민 혈세 불법적 운영"
이범석 청주시장과 주민들 면담 예정

2024.03.04 17:42:36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이 4일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의 입구를 트랙터로 막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이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입구를 막아서 한 때 해당 소각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들은 4일 새벽부터 오후 1시까지 휴암동 소각장 소각시설 입구를 트랙터로 막고 집회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주어지던 '주민지원금'의 축소였다.

청주시의회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홍성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청주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의 10%로 조성되던 주민지원기금이 판매 대금의 5%로 낮춰졌고, 해마다 소각로 간접영향권(134가구) 내 주민들에게 주어지던 지원금이 가구당 1천70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줄게됐다.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이 4일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의 입구를 트랙터로 막고 집회를 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주민감시원 인원도 5명에서 법적 기준인 4명 이내로 감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주민지원금의 축소는 타당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류중현 휴암동 통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소각장이 마을 인근에 조성되며 전임 청주시장과 마을 간의 협약이 있었고, 이 협약에 따라 주민지원금이 주어져왔던 것이지만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지원금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피해 보상적 보상금"이라며 "애초부터 피해보상금이므로 영수증이 불필요한 것임에도불구하고 청주시에서 감사를 통해 영수증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주민들을 겁박하고 도둑 취급하는 것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요구한 것은 △해촉된 주민감시요원 복직 △쓰레기봉투판매가 인하 등 크게 2가지였다.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10% 지원은 그대로 두고 쓰레기봉투값을 인하하는 방식을 택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주민지원금 축소에 앞장섰던 홍 의원은 주민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정당한 문제제기였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소위 말하는 '카드깡' 의혹을 제기했다.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허위로 물품을 구매했다고 결제를 하고 주민들이 현찰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휴암동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돈은 청주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지원금"이라며 "일부 휴암동 주민들은 세금을 도둑질해 간 도둑들임을 온 청주시민들이 알아야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같은 영수증으로 4번씩 타먹고, 자녀·손자·외손자·장모가 사용한 영수증도 있고, 휘발유 차량에 가스를 넣었다는 내용의 900만원이 넘는 영수증까지 있었다"며 "방만 운영을 넘어 세금이 정말 불법적인 방법으로 집행 된 사례"라고 짚었다.

특히 홍 의원은 "집회를 한다고 불법을 눈 감아 주면 그게 나라겠느냐"고 반문하며 "소각장이 주민들 명의의 땅도 아닌데 청주시에 임대료를 받듯이 돈은 받고 싶고 가짜 영수증으로 사기치는 것은 불법인 걸 알고 있으니 제대로 된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은 하기 싫어하는데 이 사안은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휴암동 주민들은 5일 오후 2시 30분 이범석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해 자신들의 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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