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평2지하차도 참사, 민주당 연찬회서 도마위

민주당 하반기 대여공세 1특검 4국조에 궁평지하차도 참사 포함
충북지사 등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 지지부진 성토

2023.08.29 18:06:4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연찬회에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28~29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국정감사 전략 등이 논의됐다.

워크숍은 민생채움입법 발표를 시작으로 원내수석부대표의 정기국회 운영방안 발표, 정책위 의장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 발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발표, 외부 강사 특강, 전략기획위원장의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 발표, 상임위 분임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얘기는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과 상임위 분임토의 등에서 나왔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토론과정에서 대여공세인 1특검(특별검사) 4국조(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궁평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가 비중있게 거론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대여공세로 꼽은 1특검은 해병 채 모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이다.

4국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등 방송장악 의혹, 잼버리 파행 사태, 오송 참사 사건 등이다.

1특검4국조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하반기 정국대응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는 것이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9월 정기국회에서 충북도가 희망하고 있는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통과 여부와도 맞닿아있다.

해당 상임위는 물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건의 진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충북도의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는 최근 "행복청의 공사로 낮은 임시 제방이 터져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불통으로 차량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북지사 등 각 기관 책임자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참사는 지난 달 15일 오전 8시40분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6만t의 물이 유입되면서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에 타고 있던 이들 중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거쳐 관계 기관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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