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오송참사 특위 구성'촉각'

2023.08.24 17:13:36

[충북일보] 청주시의회의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81회 임시회에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오송 참사뿐 아니라 청주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청주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재난정보시스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 체계 구축, 장마철 인사발령문제 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안건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시의회 재적인원 42명 중 민주당은 19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반의 찬성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1명까지 포함하면 특위 구성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잠정 20명까지 확보할 수 있다지만 안건 통과는 결국 22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손에 달렸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의 이번 안건 상정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각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법 마련을 할 수 있는데도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탐탁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며 "검찰과 경찰,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판국에 시의회에서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하면 공직사회 내부나 시민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다른 지역 인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단순히 오송참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라며 "다만 그 형식이 기자회견을 통한 공표보다 사전에 국민의힘과의 조율 등을 통해 합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청주시장과 공직자, 시의원 모두의 책무"라며 "2024년도 본예산에 수해 재발방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측에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2회)을 비롯해 의원·집행부 발의 안건 각 1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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