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뿔났다

27일 국회규칙 제정 촉구 1인 시위 강행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 면담서 즉시 처리 당부

2023.03.27 14:03:32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종시
[충북일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 제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단단히 뿔이났다.

최 시장은 27일 국회를 찾아가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시장이 1인 시위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자칫 이러다간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뿐만아니라 최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전략도시 건설 차질은 물론 향후 국회규칙 제정 지연에 대한 책임론 제기 등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절박감도 담겼다.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절차는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 및 설계 방향, 이전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놓고서도 여야 간 정치적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국회규칙안이 또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 시장은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기를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입찰방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향후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할 것과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 언론, 주거 등 주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 토지매입비 반영 과정을 통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준공 목표 내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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