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정부 복지분권 실현한다"

시장군수구청장협 산하 복지분권 분과위 발족
중앙정부 복지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 경감 추진

2023.02.09 16:48:3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발족식이 9일 오후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가운데 송기섭(앞줄 왼쪽 두 번째) 진천군수 등 참석자들이 복지분권 실현을 다짐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대구 남구청장)는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복지재정·복지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산하에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복지분권 분과위는 9일 오후 대전 서구청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복지사무에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매칭으로 예산을 보태도록 하는 등 시·군·구의 재정부담이 늘고 경직화되는 문제가 가중돼 왔다.

이에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역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복지분권' 목소리가 고조돼 왔으며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주도해 이 문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복지분권 분과위가 출범하게 됐다.

복지분권 분권위는 이날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 간 복지역할 분담방안 제안, 기타 복지 정책의제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했다.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 복지분권 쟁점에 대한 공론화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지역별 복지분권 포럼 개최, 복지관련 학회 협의회 산학섹션 오픈, 복지분권 로드맵 작성 과제 등을 선정했다.

복지분권 분권위는 이날 출범식에 앞서 '민선8기 복지분권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복지분권포럼을 진행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했고 이재완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복지분권 분권위원장을 맡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복지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복지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복지재정·복지행정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며 위원회가 "복지분권 실현을 위한 소통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지방정부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며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분야"라며 "저출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사업에 지방비가 과다하게 부담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앞으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초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해 신계용 과천시장,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심덕섭 고창군수,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 참여했으며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직체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회장이 축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