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특별지자체 골든타임은 지금

［충북일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충북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가 지난 31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 및 합동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의회 의장 8명이 8자 협약을 체결했다.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때에 이어 다시 하나가 됐다. 인구 700만 명의 충청권메가시티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그동안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정부기조에 발맞춰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 보다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합동추진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일단 충청권 의제 선정 등에서 원활해질 것 같다. 물론 정해진 의제는 무엇보다 4개 시도의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합동추진단은 산업이나 교통 등 분야별 초광역 협력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래야 특별지자체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다. 나아가 최종 목표인 충청권메가시티에도 도달할 수 있다. 충청권메가시티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논의됐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다.

메가시티는 지방 대도시 간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대항마로 추진됐다. 충청권특별지자체는 충청권이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4개 시도가 3년 전부터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20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2021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는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충청권은 2024년 특별지자체를 설립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엔 행정구역까지 통합할 계획도 있다. 이제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과 함께 합동추진단이 구성됐다. 충청권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 일단 분위기만 보면 동남권 부울경에 비해 긍정적이다. 협력·공조 의지가 남달라 좋은 징조로 느껴진다. 분위기를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부울경이 실패한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지역과 정부가 서로 호흡을 맞추는 건 아주 중요하다.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에서 광역도로와 철도, 연계 교통망 확보, 산업단지, 문화 등은 필수조건이다. 분야별 협력 사업을 빼놓아선 안 된다. 정부 지지나 지원이 절대적이다.

충청권메가시티는 충청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생활권과 경제권을 만드는 일이다.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불씨가 충청권에서만 살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마저 사실상 좌초됐다. 지역 간 간극 때문이다. 충청권도 4개 시도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약속하긴 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직면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KTX 세종역 설치 문제에서 충북도와 세종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도 지자체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 결국 충청권메가시티도 지자체 간 묵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 충청권은 동남권 부울경 사태를 반면교사 해야 한다. 무엇보다 충청권이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충청권메가시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승화해야 한다. 하나 된 충청권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충청권 4곳도 생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다. 지역 문제에 서로 갈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충청권특별지자체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공조를 통해 상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