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유·철강까지 업무개시명령 확대 검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대책회의
대체인력·軍 활용 등 대체 수단 확보 지시
충남 9곳·충북 3곳 등 전국 주유소 74곳 품절

2022.12.04 15:59:56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며 입을 뗀 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신속한 대체 수단 확보를 지시하는 한편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일주일 전(지난 11월 27일) 반출입량의 159% 수준을 보이며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무개시명령에서 벗어난 정유업계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재고가 소진된 품절된 주유소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지난 3일 오후 2시 기준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는 서울 31곳, 경기 15곳, 강원 10곳, 충남 9곳, 충북·인천 각 3곳, 대전 2곳, 세종 1곳 등 모두 74곳이었다.

유종별로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소진된 주유소는 7곳이었고 휘발유만 소진된 곳은 57곳, 경유만 소진된 곳은 10곳이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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