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성패는 홍보에 달렸다

［충북일보］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공적 제도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충북도 역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재정 마련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중심의 중소규모 지자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이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부(연간 한도 500만 원)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된다. 10만 원이 넘으면 기부금의 16.5%를 세액공제 받는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물품이나 상품권으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세금 공제로,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기부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 지자체 등이 민간에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지역 간 균형 있는 모금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과제다. 충북연구원이 얼마 전 1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물론 대상자는 충북에 살고 있거나 충북에 연고가 있지만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량이 충북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고향이었다. 적절한 기부 금액으로는 10만 원 미만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충북도가 예상하는 모금액 규모는 한 해 128억 원이다. 하지만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54% 수준이다. 향우회 등을 통한 지자체 차원의 홍보가 제한되는 점도 과제로 꼽혔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 출향민과 지역민들의 출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제한적인 홍보만으로 끌어내기 어렵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이 큰 역할을 했다. 각 지자체도 답례품을 마련하는 일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제대로 계획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래야 기부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를 제대로 느끼고 신뢰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초보 단계다. 국민인식 수준도 마찬가지다. 정부든 지자체든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먼저 충북도가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도내 11개 시·군과 협심해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했다. 이 제도가 지역소멸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믿음과 주장엔 변함이 없다. 앞서 강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기부 참여 활성화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기부금이 모이지 않는다면 헛일이다. 시행은 촉박한데 숙제는 여전히 많다. 좋은 취지를 잘 살리려면 지금부터라도 본래 법 제정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단비가 될 수 있다. 답례품을 제외한 금액은 지자체 고향사랑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그런 다음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써야 한다. 답례품 가치 상한선 30% 뺀 나머지 70%를 재정에 보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기부문화는 좋은 쪽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활성화되진 않은 상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상적인 기부문화가 자리 잡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출향인들에게 고향은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다. 찾기 힘든 사람들에겐 아픔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법률 제정에서 시행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여부는 인지도 확대에 달려있다. 지역과 농가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청풍명월장터 쿠폰, 충북도 화장품 공동브랜드 등 20개 품목을 선정했다. 지역대표성, 품목 경쟁력,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대규모 홍보가 절실하다. 활발한 홍보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