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제자리걸음 끝내자

2022.10.04 20:32:35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가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용역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로 연구비는 1억 원이다. 이전 장소와 방식,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등이 모색된다. 청주시는 연구결과 도출 후 법무부 협의를 거쳐 2024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키로 했다. 사업 완료시점은 2032년이다. 이전 방식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먼저 청주시가 도심 외곽에 새 교도소 시설을 지어 법무부에 기부한다. 그러면 법무부가 기존 교도소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기존 교도소를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해 이전 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이범석 시장은 이미 교도소 부지와 주변 난개발지역에 50만㎡ 규모의 스마트생태도시 조성을 공약한 상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중인 해묵은 과제다. 부지 선정에서 사업비 마련까지 다른 사업에 비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너무 오랜 시간 논의 상태에만 머물고 있다. 청주시가 처음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한 게 2001년이다. 청주교도소가 미평동으로 신축이전한 지 20년 이상 흐른 때다. 당시 미평동은 청주 도심이 확대되면서 시 외곽에서 중심지로 변했다. 청주시는 '2021 청주도시개발계획안'을 다시 마련했다. 청주교도소를 외곽순환도로 밖으로 이전하는 계획이다. 강서동과 옛 청원군 송암리 또는 구성리(현 남일면 송암리, 내수읍 구성리)가 입지로 거론됐다. 이때부터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2020년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4·15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청주서원 국회의원 후보가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엔 민주당 충북도당이 중앙당에 청주교도소 이전을 건의했다. 국민의힘도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주지역 공약에 포함했다. 앞서 밝힌 대로 이 시장은 청주교도소 이전을 통한 스마트생태도시 조성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전 현실화 기대감이 커질 대로 커진 셈이다.

지난 6월 10일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주교도소 방문은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청주교도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청주는 인구가 늘고 도심 고도화와 주거지 확장이 이어지는 도시다. 청주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남을 수 있는 당위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교도소 이전 추진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지역 행정가들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의 이번 용역 시도는 긍정적이다. 물론 법무부 협조 외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이전 부지를 찾더라도 인근 주민 설득은 결코 쉽지 않다. 막대한 이전비용을 어떤 식으로 분담할 지도 시일이 걸리는 문제다. 청주시가 분명히 해야 한다. 전임 시장 시절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 먼저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교소도 이전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갖춰야 한다. 이전 관련 제반 조건을 수반하지 못하면 민원과 함께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토지 보상의 경우 아주 민감하다. 토착민이라면 보상비용과 관계없이 개발 자체를 꺼릴 수 있다. 광주교도소와 대구교도소는 이미 이전사업을 완료했다. 광주와 대구는 되는데 왜 청주는 안 될까.

전국의 교정시설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청주시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앞서 언급했듯 적절한 해당지역 토지 보상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중차대한 핵심 과제다. 향후 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완벽한 기본계획과 후속 보완이 있어야 한다. 도시를 구성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존재는 주민이다. 그 당연한 진리가 무시돼선 안 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란 주장이 제기된 지 오래다. 청주시가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주민이 진정한 도시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지 주민들의 조망권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법무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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