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현실화·4년 중임제 개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피력
초저출생대책위·기후위기특위 구성 제안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경고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현실화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연동형 비례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며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완성은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균형발전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충청권 광역경제생활권(메가시티) 조성을 공약하며 △충청권 메가시티 도심연결 철도·공항 인프라 확충 △강호축 고속철도망 조기 구축 및 철도산업 육성 △충북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 추진(영동~보은~괴산~제천~단양) 등도 연계 공약으로 채택했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며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구 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라고 강조했고 "한·일 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라며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며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개국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