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2022.09.28 13:22:49

[충북일보] 진천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월면 신계1지구와 광혜원면 죽현1, 구암1, 회죽1지구 등 총 4개 지구 2천654필지 205만 1천33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경계에 저촉된 건축물을 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도의 경계를 조정하는 등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 간 토지 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상태로 추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성공적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덕산읍 화상1지구, 초평면 오갑1지구, 문백면 사양1·장월1·도하1지구 및 백곡면 갈월2·성대1지구 등 총 7개 지적재조사지구 총 5천여 필지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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