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피싱 피해 증가 불구 검거율 저조

피의자 2030·피해자 5060 쏠려
임호선 의원 "악질 범죄 하루 속히 일소해야"

2022.09.27 13:26:10

[충북일보] 메시지 피싱 피해 금액이 최근 1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피의자 검거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메시지 피싱 발생건수는 △2020년 1만2천402건 △2021년 1만6천505건 △ 올해 8월 기준 1만1천158건이었다. 피해 금액은 △2020년 576억 원 △2021년 1천200억 원이었다. 올해 피해 금액은 보정 중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해 피해규모로 추산하면 하루 45건, 3억2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메시지 피싱 피의자 검거율은 △2020년 23.2%(검거 건수 2천873건) △2021년 21.6%(3천567건) △올해 8월 기준 25.2%(2천811건)였다. 사건 4~5건당 1건만 피의자 검거로 이어졌다.

메시지 피싱의 특성상 총책 등 핵심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당국은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주 연령대는 50대 이상 부모세대였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피해자는 50대 7천20명, 60대 이상 5천 383명으로 전체 피해자(1만5천545명)의 79.7%를 차자했다.

반면 피의자는 20대 1천469명, 30대 953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57.8%에 달했다.

메시지 피싱의 경우 개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을 활용하거나 20~30대가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출책·현금 운송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 피해자는 1만2천323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8.9%를 차지해 원인 규명과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부모 세대는 자식 걱정에 사기를 당하고, 자식 세대는 고소득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메시지 피싱의 현금 운송책이 되어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며 "자식은 범죄자로 부모는 피해자로 만드는 악질 범죄인 메시지 피싱을 하루 속히 일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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