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태양광 불·탈법 사례도 엄벌해야

［충북일보］ 대한민국이 다시 태양광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전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신재생에너지전환사업)에 대해 1차 표본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2개 지자체(12%)를 대상으로 했다. 위법·부당사례를 무려 2천267건(집행금액 2천616억 원)이나 적발했다. 위법·부정대출이 1천406건(1천8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845건(583억 원)이나 됐다. 입찰특혜도 16건(186억 원)이다. 이 가운데 80.5%인 2천108억 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태양광과 관련돼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혈세가 태양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줄줄이 새어나갔다. 액수의 크기를 떠나 빼먹은 수법이 비양심적이다. 타락한 양심과 직결된 불·탈법 행위였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불법·과다 대출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 시설 등으로 위장해 태양광을 설치하기도 했다. 나랏돈으로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 뱃속을 채웠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던 셈이다. 대동강 물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반이 부실해진 근본적인 이유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국내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저 세금 빼먹기 잔치였다.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불·탈법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12곳으로 한정한 표본조사였다.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사 확대는 필수다. 불법은 엄벌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미 나섰다. 도내에서 추진한 태양광사업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5일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에 태양광사업 관련 문제점을 일제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후 이달 말부터 4주간 시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태양광시설 8천874개소 중 금융지원사업 및 농지전용과 관련된 488개소다. 이들 시설에 대해 용량별 대출실행액을 비롯해 세금계산서 발행, 대출 후 준공, 불법 농지전용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충북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사업 355건에 대해 대출 339억원, 이자 18억8천원을 지원했다.

조사는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당국의 오류도 살펴봐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그동안 관련당국은 탈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치적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게 맞다. 비리나 탈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권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태양광 비리를 규명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태양광 등 에너지 정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안보의 영역이다. 신속하고도 합당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유야무야 넘길 사안이 아니다. 관련당국의 전방위 조사가 끝나면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예외 없는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세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확실한 응징이 필요하다. 법적 책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당 집행된 지원금도 빠짐없이 환수해야 한다. 세금 도둑을 발본색원하는 건 박수 받을 일이다. 철저하게 조사해 불·탈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신 모범적인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게 옳다.

충북은 그동안 태양광산업 특구를 중심으로 국내 태양광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