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실시간 현안…정부가 적극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초청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양향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반도체는 장기 과제가 아니고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라며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정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인재 양성과 선제적 투자는 당장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과 시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다만 시장원리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도체특위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며 "국회에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K-칩스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와 윤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K-칩스법'은 양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칭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행하는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지원하는 경우 기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과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 분리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길을 열어줘 비수도권 대학 학생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시설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20, 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있으나 법안 통과 시 신규 반도체 공장(M15X) 건립을 위해 충북 청주에 향후 5년간 1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SK하이닉스도 법인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찬과 관련 "오늘 오찬 간담회 자리가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오히려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공유하는 자리였고, 여러 가지 현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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