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표 혁신' 공약·정책 검증대 오른다

차없는 도청,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현금성 복지…
충북도의회 제403회 정례회서 '송곳 검증' 예고

［충북일보］ '김영환표 혁신' 공약과 정책이 충북도의회의 검증대에 오른다.

제12대 충북도의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김영환 지사의 공약과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야 의원들이 9월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에서 '차없는 도청',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현금성 복지 공약 등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03회 정례회에서 대집행부 질문이 확정된 도의원은 4명이다. 신청을 준비 중인 도의원도 6명으로 알려져 대집행부 질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회 첫날 열리는 1차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정(음성1)·박진희(비례) 의원과 국민의힘 김꽃임(제천1)·박지헌(청주4) 의원이 검증에 나선다.

이상정 의원은 양육수당, 출산수당,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농업인 공익 등 현금성 복지 공약을 꼼꼼히 점검한다.

김 지사의 현금성 공약은 최근 내용이 변경됐다는 지적과 함께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공약이 후퇴하게 된 배경과 김 지사의 분명한 입장을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출산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출산수당 1천만 원을 4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다. 신생아 출생 1년차에 500만 원, 2년차에 200만 원, 3년차에 200만 원, 4년차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 중 1년차에 지급되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첫만남이용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지급되는 출산수당은 1년에 800만 원 수준이다. 도는 현재 도내 각 시·군과의 분담비율을 조율중이지만, 일선 시·군이 예산부족을 내세워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난관이 예상된다.

양육수당은 모두 지방비로 주는 방식에서 정부 지원을 포함해 월 100만 원을 지급으로 바뀌었다.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 원은 연령을 높여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은 60만 원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진희 의원은 도청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차 없는 도청' 정책을 검증한다.

도는 지난달 8~12일 시범운영 후 13일부터 직원들의 주차장 이용 제한을 자율에 맡겨 시행하면서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와의 갈등을 빚었다. 공무원노조는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저지 운동에 들어갔으나 지난 8일 양측이 도청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쟁점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박 의원은 '차 없는 도청' 시행에 앞서 주차장법 검토 여부, 도와 노조 간 갈등이 봉합됐지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등을 따져 묻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규제에 막혀 난관에 봉착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점검한다. 규제 해제와 임기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김꽃임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점검한다. 도는 오랜 기간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청주권 등에 투자와 각종 사업이 집중돼 북부권과 남부권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헌 의원은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질의한다. 이 사업은 도가 지난해 9월 공개한 프로젝트 밑그림을 토대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수질 1급수 복원이 가장 큰 목표다. 용역 결과는 내년 6월 나올 예정이다.

이들 외에 대집행부 질문을 신청한 도의원들은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