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경제위기를 체질개선 기회로 삼자

［충북일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전선마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주 발표한 8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94억7천만 달러(약 12조7천억 원) 적자였다. 월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최대 적자폭이다. 기존 최대 기록인 올 1월(-49억500만 달러)의 두 배나 된다. 5개월 연속 적자로 심각한 무역 역조 상황을 보여준다. 그동안 수출을 떠받쳐온 반도체마저 전년 동기 대비 7.8% 줄었다. 26개월 만의 감소세다. 설상가상 1일 원·달러 환율도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다. 게다가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라별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지난달 소비자물가도 6.3%나 치솟았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고환율이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복합 경제위기 고착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충북도내 제조업체들의 추석 명절 체감 경기도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15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추석 명절 경기 동향을 조사했다. 체감경기, 자금사정, 휴무계획, 상여금·선물 지급계획 등에 대해 설문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다소악화 44.2% (전년보다 9.6%p↑) 전년과 비슷 37.7% (2.8%p↓) 매우 악화 9.1% (2.7%p↓) 다소 호전 9.1% (3.3%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전 전망은 9.1%로 전년대비 4.0%p 감소했다. 반면 악화 전망은 53.3%로 전년 대비 6.9%p 증가했다.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는 '환율·원부자재가상승'이 45.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내수침체(23.8%)', '인력 난(14.6%)' 등의 순이다. 자금사정은 전년과 비슷 50.6%, 다소 악화 35.7%, 다소 호전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 악화 원인으로는 '원부자재가 상승(49.4%)', '경기부진으로 인한 판매부진(42.5%)'에 이어, '환율불안(4.6%)', '자금대출 애로(3.4%)'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충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수출 부진이 원인이라면 오히려 해법 찾기가 쉽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수출은 당월 기준 역대 1위다. 2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도 이어갔다. 충북의 수출 증가세도 이어졌다. 하지만 결과는 무역수지 적자로 기록됐다. 결국 수입이 수출을 압도했다는 얘기다. 실제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185억2천만 달러다. 전년 동월 대비 91.8%(88억6천만 달러)나 급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주요국 중 3위였다. 특히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다. 어쩔 수 없긴 해도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에너지 수입 과다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때가 됐다. 우선 친환경, 절전 산업으로 나가야 한다. 단기적 대책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웃 중국도 지역별로 조명 시간 단축, 엘리베이터 운행 금지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곧 에너지 수입이 늘어날 겨울철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절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사상 최악의 무역 수지 적자를 입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을 일시적 요인으로 여기면 안 된다. 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주 정부의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나왔다.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 수지 개선이 골자다. 우리는 교역 및 에너지 소비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교역 다변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상의 위기감을 갖고 에너지 효율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에너지 다(多)소비 국가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지표는 OECD 36국 중 33위로 바닥권이다. 세계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보다 치밀하고도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출시장 다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과제다. 관례적인 대책으론 살길을 찾을 수 없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가 있어야 한다. 산업구조를 리셋하는 특단의 대책만이 살 길이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