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민생정치로 돌아갈 때다

2022.08.08 20:31:59

[충북일보]청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차갑다. 3대 청주시의회는 한 달 전 개원과 동시에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여야 동수 걱정에도 원구성은 원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원구성과 관련한 뒷말이 많다. 초선 의원들을 교체한다는 뜬소문이 돌기도 했다. 한 초선의원은 이해충돌 우려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얼마 전엔 한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 추진으로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관련 소문은 소관 업무 때문에 나왔다. 중요한 위원회에 초선 의원이 많아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과한 걱정이 화를 자초했다. 초선 의원들로는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소문의 불을 지폈다. 실제로 몇몇 의원들 간 도시건설위 초선 의원 교체와 관련된 대화가 오간 건 맞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초선 의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사실로 포장됐다. 하지만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징후로 보여 걱정이다. 이해충돌 의원 상임위 재배치 처리 문제 역시 깔끔하지 않았다. 당초 다른 상임위로 배정했으면 좋았다. 문제가 생긴 뒤라면 상호 합의나 의장 직권으로 교체했으면 됐다. 물론 두 문제 다 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개원 초기 해외연수 추진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란 비난을 받기 십상이었다. 물가 급등에 코로나19 재확산이 겹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연수는 정말 민생 파악을 못한 판단이다. 물론 당장 하자는 게 아니란 걸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해외 연수를 운운한 건 바람직하지도 현명하지도 않다. 민심에 반하는 의도로 여겨지는 게 당연하다. 최근 청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2천 명 수준을 넘어섰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위기까지 더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은 주민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정책 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갖고 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민생이 나아질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현명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청주시의회에서 돌출된 문제는 걱정스럽다. 물론 실망부터 할 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인지 퇴보할 것인지는 지금부터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주민을 위한 법제정과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권한을 줬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라는 게 아니다. 지방의회는 오로지 지역주민만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풀뿌리 정치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순전히 자신들의 선택에 달렸다. 지방의회 스스로 지방의회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때론 실리나 성과보다 명분이 중요할 때가 있다. 정치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칫 명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 흔히 잘하면 '야합'이라고 한다. 반대의 경우 '무능하다'는 비난에 직면하기 일쑤다. 그러나 지나치게 명분에만 집착해도 욕을 먹기 쉽다. 지나치게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면 엄혹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지방의회에선 종종 말이 좋아 당론이지 실상은 당리당략이 모든 가치를 압도할 때가 많다.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다. 개원 초기 청주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여러 면에서 아쉽다. 우선 협치라는 대의와 가치를 배제한 채 자리를 나누는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지금부터 잘 하면 된다. 의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꿰뚫어 보는 게 정치의 본질이다. 의장이 갖춰야 할 필수 자질이다. 상황이 불리할수록 협상에 유능해야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편 들 수 있다. 당론도 중요하고 당략도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다. 국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주시의회라도 잘해주길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지금이야말로 청주시의회가 시급히 민생정치를 복원해 재정리해야 할 때다. 가장 욕을 먹는 순간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을 때다. 사심이 지나쳐 밖으로 표출되거나 협상 태도가 몽니 수준이면 민심은 여지없이 돌아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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