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경농민 감면부동산 취득세 5천400만원 추징

기획조사로 22명에 과세

［충북일보］ 청주시가 자경농민 감면부동산 취득세 5천400만 원을 추징한다.

청주시는 최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22명에 대한 5천400만 원의 과세예고문을 1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0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2천161건이다.

시는 감면 부동산의 매각 여부,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명의 납세자가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감면된 취득세 5천400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한다.

추징사유 발생 시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경농민 감면은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만 추징되지 는다"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경농민 감면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이다.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된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