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인수위 "균형발전 등 6대 국정 목표 선정"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지방시대

［충북일보］ 오는 5월 10일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첫 당정협의를 갖고, 모두 6대 국정 목표를 선정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마련된 '6대 국정목표 110개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6대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 부문에 △미래 △지방시대 등을 포함했다.

여기서 미래 부분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를 담았고, 지방시대에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지를 담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인수위 측에 국정과제에 국민의 민생현안부터 챙겨주길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5개 항목의 정책반영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국민의 삶·민생현안부터 챙긴다는 구상이다. 급격한 물가상승 등에 따른 초유의 경제적 위기와 청년세대의 기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초기부터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의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부동산 이슈에 대해 '주택 공급'에 당정 역량을 투입하고,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위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고,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선 선거운동 당시 국민께 약속한 공약들은 빠짐없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제출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고통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국힘과 인수위는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소통하고 일 잘하는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정기적 당·정 협의' 등 상시적인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상시적으로 '국민의 니즈'를 발굴해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국정과제는 오는 5월 3일 윤 당선자 주재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고, 이어 인수위원장이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