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은 곧 국가 미래 실종과 같다

2022.01.17 20:12:25

[충북일보]장기 실종아동 가족들은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계속한다. 아동 실종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그 순간에 찾지 못하면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기 쉽다. 가정이 무너지고, 시간이 멈춰지는 순간이다.

충북교육청이 행방이 묘연한 의무취학아동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들이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공·사립 학교 의무취학 대상 아동은 1만3천274명이다. 이 가운데 95.8%는 예비소집에 참석했고, 577명이 불참했다. 불참아동 중 229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유예(150명), 면제(130명), 연기(31명), 거주지 이전(16명), 홈스쿨링(10명), 미인가 대안학교(8명)를 사유로 불참했다. A(2007년생)양은 2014년부터 장기 실종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2014년 3월께 상품권 판매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부모와 함께 잠적한 뒤 9년째 행방이 묘연하다. 2015년생 2명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중 1명은 2019년 출국했다가 입국한 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1명은 2019년 베트남으로 출국 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진천경찰서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지난해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실종아동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2천563건이다. 2016년 568건, 2017년 555건, 2018년 496건, 2019년 501건, 2020년 443건이다. 이때까지 15명은 실종상태였다. 실종 아동 사건은 48시간 이내 아동을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된다. 그런 만큼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현재 경찰은 2012년 7월 1일부터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실종 아동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다. 실종 아동을 찾는데 평균 56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사전지문등록자는 평균 52분에 찾을 수 있다. 실종 3시간이 지나면 발견 횟수가 급감한다고 한다.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실종 기간이 1년 이상인 18세 미만 아동은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된다. 장기 실종 아동 찾기에는 앞서 밝힌 지문사전등록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실종 아동의 수색과 조기 발견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의 사진과 지문 등을 경찰에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400만 명 넘게 등록된 사전등록제와 유전자 분석 등은 실종 아동의 미발견 건수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실종 아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효과적인 사후 대응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자식을 낳아 키워본 부모입장에서 아동 실종은 결코 남의 일 같지 않다. 최근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많은 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장기 실종아동도 많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1960년대에서 1980년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래도 기적은 일어나는 법이다. 실종아동 찾기 인공지능(AI) 수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얼굴 나이 변환 기술'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일종의 3D 몽타주 시스템이다. 사진 속 얼굴 이미지를 나이에 맞게 변환할 수 있다. 만 5세부터 80세까지 얼굴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장기 실종 아동 찾기와 범죄 수사에 이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길게는 수십 년까지 장기 실종 아동을 찾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문 사전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문 사전등록은 필수다. 여기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구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 실종은 곧 국가 미래 실종과 같다. 1초라도 빨라 찾아 정상화 하는 게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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