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가 던진 교훈

［충북일보］ 중국 발 나비효과가 엄청나다. 요소수 하나가 적잖은 충격을 준다. 한국 경제 전반을 휘청거리게 한다. 중요한 시사점도 함께 던져준다. 결코 가볍지 않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교훈이다.

*** 같은 실수 반복은 바보짓

한국에서 요소수는 롯데정밀화학, 휴켐스 등이 생산한다. 원료인 요소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다. 중국은 전 세계 요소의 30%를 만든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인도다.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다. 한국에 수출하는 양은 56만4천t이다. 중국 요소 수출 총량의 14%다. 한국은 전체 필요 요소수 중 66.1%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공업용 요소수는 지난해 80% 이상, 올해는 97.66%에 달한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터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요소수 사태는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특정 생산국이나 특정 지역에만 일방적으로 집중해 왔다. 정부의 자원시장 다변화는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의 장기 정책이 처음 수립됐다. '에너지 2030'이라는 정책 보고서에서도 강조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의존도만 더 키워 왔다.

요소수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물질이 아니다. 매우 단순한 물질에 불과하다. 그러한 물질이 한국에 물류대란을 일으켰다. 한국의 수입의존품목은 4천개에 이른다. 특정 국가 의존도 80% 이상 품목이 3분의 1이다. 게다가 중국 수입 비율이 절반가량이다. 언제든 요소수 사태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마그네슘의 경우 전량 중국산이다.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5%를 차지한다. 대체국을 찾기도 어렵다.

마그네슘 수입이 막히면 더 큰일이다. 국내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주요 수출품 생산이 흔들릴 수 있다. 산화텅스텐은 반도체와 고강도 철강 생산에 쓰인다. 그런데 94.7%가 중국산이다.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 역시 83.5%나 된다. 전자제품 소형화·경량화에 필요한 네오디뮴 영구자석도 마찬가지다. 86.2%를 중국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 것 저 것 다 따져보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한국은 그동안 대중 외교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중국 발 요소수 사태를 겪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외교 카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2017년 사드 배치 때의 무역 보복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다. 당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내 산업계가 중국과 수입 계약한 요소 1만8천t을 통관 과정에서 막았다. 중국 정부의 의도적 목 죄기가 분명하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난다. 요소수 사태도 마찬가지다. 외신들은 한국을 조롱했다. 중요한 전략자원을 비축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자업자득으로 비꼬았다. 이번 사태의 결과는 너무나 큰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수입과 수출의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특정 국가 의존율을 낮춰야 한다. 사소하게 여겨진 품목도 대란을 일으킨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바다가 짠 것을 알기 위해 바닷물을 전부 마실 필요는 없다. 단지 한 모금이면 충분하다. 정부가 중국의 속내를 모를 리 없다. 상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바보짓이다.

*** 유비무환이 해결책이다

요소수 대란 같은 문제는 상존한다. 속절없이 당하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상대는 중국만이 아니다. 요소수 사태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등급을 나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다.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 요소수 대란은 유비무환의 정신을 잊어버린 결과다. 유비무환에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각오를 더해야 한다. 그래야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무슨 일이 터진 뒤 우왕좌왕은 의미 없다. 그저 무비대환(無備大患)일 뿐이다.

정부의 뒷북외교가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과 같은 혼란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준비에 실패하는 건 실패를 준비하는 거와 같다. 유비무환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