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골프장 편법 폭리를 막아라

［충북일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국내 골프장 호황은 계속됐다. 편법 운영에 따른 폭리로 이용자 반감 정서도 커졌다. 충북지역 골프장들도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상당수 대중제 골프장들이 편법 운영을 일삼았다. 무법적으로 폭리를 취했다. 골프 업계 등에 따르면 충북 음성 소재 A골프장은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이용권, 즉 '유사 회원권'을 판매했다.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회원권도 판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보다 더 비싼 대중제 입장료도 책정했다. 지난해 13만4천 원 정도였던 입장료는 올해 16만 원으로 20% 가까이 올랐다. 토요일 입장료는 15% 올라 20만 원을 넘었다. 음성의 B골프장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당초 회원제였던 이 골프장은 지난 2019년 대중제로 전환했다. 그런데 2019년 이전의 회원 자격을 일부 유지하면서 대중제를 운영했다. 체육시설법 위반이다. 대중제는 회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편법과 불법으로 두 골프장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용객 모두가 공평하게 예약하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용객 1인당 평균 3만7천 원에서 4만 원 가량이다. 18홀 기준으로 연간 내장객을 8만5천명으로 추산하면 1년 세금혜택이 30억 원이다. 도내 상당수 대중제 골프장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그 다음이 문제다. 시장 논리를 앞세워 이용자 부담을 키웠다. 혜택은 챙길 대로 챙기고, 이용료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 흐름에 맡겼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골프가 다시 일부 상류층만의 전유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폭리를 취하는 대중제 골프장 운영을 통제해야 한다. '대중제 체육시설'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살려내야 한다.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쯤에서 정리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제천시 골프협회는 지난 14일 킹스락CC(옛 힐데스하임CC) 불매 운동 추진을 선언했다. 이 협회는 골프장 측과 지역민 이용료 할인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킹스락CC 측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골프장 측이 제시한 지역민 할인 혜택은 보잘 것 없는 수준"이라며 "협상에 무성의한데다 지역 주민과 상생보다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의 불매 운동 선언에 따라 이 지역 골프 모임들은 킹스락CC에서 진행해 온 정기전 등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국회에서도 골프장 편법 운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비례)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 급증에 따른 대중골프장 이용료 폭등·편법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입법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지역 내 골프장들의 유사 회원권 판매 및 입장료·음식 값 폭리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당국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대중제 골프장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일반 이용자들에겐 혜택이 별로 없다. 되레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입장료를 내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앞서 밝힌 대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12%의 취득세를 4%로 깎아주고 있다. 재산세는 10분의 1, 취득세는 3분의 1만 부과한다. 골프장 이용객들이 내야 할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도 전액 감면된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들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기만 했다. 대중제의 취지에 맞게 요금 규제와 세제혜택부터 손봐야 한다. 대중제 골프장들의 편법 폭리는 골프의 대중화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비난이 거센 이유는 분명하다. 일반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과 불법 이익 취득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