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최충진 청주시의장

"답은 현장에"… '오직 시민' 되새기며 광폭 행보

2021.02.15 20:42:25

[충북일보] 탁월한 현장 내공과 정통한 지역현안 혜안을 무기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최충진 청주시의장.

월급쟁이 직장인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총재로, 3선 청주시의원 그리고 통합 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그의 이력은 '도전'으로 점철된다.

최 의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 일정을 시작하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이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그는 주말에도 몸소 방역활동에 앞장서며 쉼없이 민생 현장을 살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하는 최 의장의 말이 결코 뻔하지 않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최근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의회 차원의 조직 정비와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관철을 위해 연일 정치권과 연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현장을 누비고 있는 최 의장을 통해 올해 시의회의 의정 목표와 방향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들어 봤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지자체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지역 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이번 개정은 4개 분야, 26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올해 1월 12일 공포돼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과 참여 연령이 완화돼 주민 참여가 더욱 폭넓게 이뤄질 수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와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할 수 있게 돼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변환의 시기를 맞이했다. 의회가 '작은 국회'가 된 셈이다.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모순적인 인사 제도로 인해 사무직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또 수시로 인사 이동이 발생해 의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인사권이 확보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진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채용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나날이 커져가는 시의 규모에 걸맞은 의정활동의 실현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를 의회가 뒷받침할 추진력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에는 20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새롭게 도입돼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제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기초의회는 2만1천851건의 조례 제·개정과 폐지를 처리했고, 같은 해 말 조례 보유건수가 7만5천180건으로 전년 대비 7%인 5천156건이 증가했다. 자치입법권의 양적 질적 증가에 대응해 의원 개인차원의 입법정책 지원 기능이 중요한데, 의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한 것은 다소 아쉽다. 이와 관련 오는 23일부터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의장단협의회가 정식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보완사항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 뒤 정부 부처에 보완을 요청하는 등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태훈기자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철도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권 국가 핵심 SOC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도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철도 교통의 발달이 더딘 중부권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은 물론 청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교통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시켜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경제를 해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더불어 잘사는 상생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진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안성시 시·군의회와 함께 수도권 내륙선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진천군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78.8㎞의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5천억 원에 달한다. 이 노선이 지나는 구간은 청주공항뿐 아니라 충북혁신도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오창 방사광가속기, 안성테크노밸리 등 주요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의 거점이어서 철도 신설이 실현될 경우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청권 4개 시·도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두고 합의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중 하나다. 4개 시·도는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청주공항) 광역철도 △세종청사~조치원(일반철도 신설, 서울 운행)△보령~공주~세종청사(일반철도 신설) 등 세 가지 노선을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대전~신탄진 구간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탄진~조치원 구간(22.6㎞)은 경부선을 활용해 연결할 수 있다. 조치원~오근장(26.7㎞) 구간은 신설해야 하며 신설 비용은 1조4천598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일각에선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

"85만 청주시민의 바람대로 우선 국가계획 반영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현재로선 시민공청회와 서명운동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영호남에 비해 비교적 목소리가 작았던 탓인지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충청권이 소외돼 온 게 사실이다. 이번 충청권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시의회뿐 아니라 충청권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 도의회가 힘을 모으고 있다. 100만 인구를 목표로 청주시를 광역도시로 키우려면 제대로 된 국철 확보가 필수적이다. 강원도까지 연결이 되면 청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노른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주시민을 비롯해 충북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힘을 합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운영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국철은 70%가 정부 부담, 지방비는 30% 정도가 소요된다. 운영은 코레일에서 맡는데, 최근 단서 조항이 붙었다. 적자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의 예산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안다.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추후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트램 얘기도 나온다. 트램 또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맞물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해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63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줬다. 일각에선 양적 성장 대비 질적 성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 이뤄졌다고 보나.

"지난해 시의회는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계에서 발품을 팔았다. 청주시 미래 100년 먹거리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오창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과 건의문 채택 등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힘을 보탠 점이 대표적이다. 또 청주가정법원 설치, 에어로-K 항공운항증명(AOC)발급 촉구,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등 9건의 건의안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한 한 해였다. 1년간 635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4차례의 시정질문과 47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운영의 의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3조3천억 원에 달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발전적인 시각에서 고민하며 예산안 심사를 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식적이고 비판을 위한 감사가 아닌 미흡한 부분을 날카롭게 분석해 1천235건의 지적 사항을 발굴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진행했다. 실효성 있는 조례는 청주시에 얼마나 적합한 조례인가가 기준이 될 것 같다. 지난해 치매안심센터와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테이블 지원사업도 조례를 근거로 확대 지원했다."
◇올해 시의회 주요 운영 방향은.

"지난해는 후반기 의회 의장 취임 이후 '오직 시민'이라는 의정방침 아래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오직 시민만 생각하며,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2021년은 본격적으로 시민 중심의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SNS 등 상시 소통채널 운영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부터 청주시민 여러분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집행부서와 유기적인 소통과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 올해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각 분야별 최대 6개까지 확대해 의원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역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도내 수부도시이자 전국에서도 10위권에 드는 대도시인 청주시의 행정 수요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위해 올해 연간회기일수는 종전 90일에서 100일 범위 내로 연장했다. 늘어간 회기일수 만큼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사 등 면밀하고 날카롭게 시민을 위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민들에게 한 말씀.

"항상 새해 인사를 드릴 때는 새로운 시작에서 오는 기대와 설렘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시민 여러분을 찾아뵀으나 올해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행으로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2020년을 무사히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시민 덕분이었다. 조금 불편하지만 한 발자국만 양보한다면 반드시 지금의 위기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시민 여러분 모두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 안전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9명의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란 말이 있듯, 신축년 새해에도 황소처럼 꾸준하고 믿음직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오직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목표로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지 않고 매순간 고민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

/ 유소라기자

△1959년 충남 홍성 출생

△한국교통대학교 공업화학과 졸업, 청주대학교 경영학 박사

△現 대한장애인펜싱협회 회장

△現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現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이사

△前 사단법인 징검다리 이사

△前 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후반기)

△前 국제라이노스협회 356-D(충북)지구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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