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전→세종 이전 확정

1월 15일자 관보 고시로 법적 효력 발생
8월까지 민간건물 입주…공무원 499명
부(部) 단위 중앙행정기관 72% 세종으로

［충북일보］ 속보=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기려는 정부 계획이 확정됐다.
<2020년 12월 17일 등 보도>

이에 따라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 외에 정부의 18개 부(部) 단위 행정기관 가운데 13개(72.2%)가 이전,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3단계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이 세종 이전에 찬성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승인을 받은 '중기부 세종 이전 계획'을 1월 15일자 관보(별권1)를 통해 고시했다.
행정기관이 관보에 싣는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청(廳)에서 부로 승격된 중기부를 오는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며 "대상 인원은 본부 근무 공무원 499명 전원(작년 11월 30일 정원 기준)"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산림청·특허청 등 다른 청 단위 행정기관들과 함께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있다.

중기부는 세종시내 민간 건물에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한 뒤 내년 8월께 준공될 신청사(3청사)나 기존 1~2청사에 본격 입주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무실 1년 임대료를 포함한 이전 비용은 약 104억 원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되면서 조직 규모가 커진 데다, 기획재정부 등 세종청사에 있는 다른 부들과 업무 협의가 원활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지역 사회단체 등은 그 동안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주최한 관련 공청회에서는 단상 토론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 6명 가운데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목원대 교수)을 제외한 5명이 이전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같은 달 11~17일 국민을 대상으로 연 전자공청회에서도 찬·반 의사를 밝힌 9천674명(중복 표시 등 기타 25만1천918명 제외) 가운데 5천596명(57.8%)이 찬성하고 4천78명(42.2%)만 반대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관련 공청회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토론자인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나주몽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사회),조지훈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안정석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

ⓒ행정안전부 유튜브에서 촬영

◇세종시 "여성가족부·자치분권위원회 등도 이전돼야"

부 단위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중기부는 세종시의 당초 유치 대상 행정기관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은 2019년과 지난해 정부 예산에 이미 확보된 건립비 20억 원 외에 올해 127억 원이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올해부터 설계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부 단위 정부기관 △자치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앙부처와 업무 연계성이 있는 나머지 공공기관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

세종시는 올해 1월 4일 발표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