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참모

［충북일보］ "사람 잘 쓰는 사람은 리더가 되고, 머리 잘 쓰는 사람은 참모가 된다." 리더와 참모의 차이를 간결하게 보여주는 수사(修辭)다. 현재 권력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

*** 대통령은 사람을 잘 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잘 쓰는 리더인가. 결론은 아니다. 최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직(職) 대신 택(宅)이냐'는 국민적 비판이 거침없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문 대통령의 순차적 수용이 가장 유력하게 예측된다.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개편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난 국민들의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개편 자체가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수석들의 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대통령을 가장 불편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여론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노 실장은 아파트 매각으로 곤욕을 치렀다.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부정적 여론에 시달렸다. 서울 반포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켰다. 급기야 노 실장은 두 채 모두를 팔았다. 잔금만 남겨 두고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한 술 더 떴다.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잠실 아파트를 판다하고 호가보다 비싸게 내놓았다. 돌아온 건 호된 국민적 비판이었다. 김 수석을 감싸는 듯한 청와대의 해명은 더욱 기가 찼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초 청와대와 여당은 이 두 명에 대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칭찬했다. 하지만 이제는 적폐로 몰아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다. 둘 다 퇴진 압박을 받는 인사로 전락했다. 이즈음 모든 게 분명해졌다. 청와대 스스로 인사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인사검증은 잘못됐다. 심각한 고장이다. 성향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실패였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 수석과 정부 핵심 요직에 대한 인사는 국정과 직결된다. 걸림돌이 된다면 바꿔야 한다. 검증이 문제라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인사(人事)가 만사(萬事)가 될 수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내로남불'은 치명적 약점이다. 고무줄 도덕성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다. 도덕성 시비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 그게 정도(正道)다. 이중 잣대가 적용돼선 안 된다. 그래야 대통령이 '야당 복' 아닌 '참모 복'을 받을 수 있다.

자기편에 면죄부를 줘선 곤란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한 게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 물론 비서실장과 수석 5명이 모든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다. 현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부분 실패했다. 항상 중심에 있던 장관도 있다. 개혁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의혹과 마찰을 일상처럼 빚은 이도 있다. 하지만 사과한 적이 없다. 모두 함께 책임질 사람들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진정성이 결여된 정책은 힘이 없다. 참모의 직언은 필연적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23타수 무안타다.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게 맞다. 진정한 참모라면 대통령에게 합리적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 참모에게 직언은 필연적

청와대 참모진은 현재 권력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동안 잘못된 처세와 해명으로 공분을 사곤 했다. 이중성을 비판받았다. 그 때 그 때 달라진 태도로 애를 먹었다. 이제 청와대 참모들은 답해야 한다. 용기 내어 용서를 빌어야 한다. 현실을 냉정히 짚어봐야 한다.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지 말아야 한다. 희망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민심은 최악이다.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신뢰가 생명이다.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도 무의미하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집단 사의가 국정쇄신의 기회가 돼야 한다. "버텨라. 견뎌라. 시간은 간다." 이런 철학으로 될 일이 아니다. 여야 협치 분위기를 살려내야 한다. 그래야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헤겔의 변증법은 정립과 반정립, 종합으로 수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