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발 명문고 논란 전국 확산

설립·운영 두고 여야 정치권 시끌
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이견
韓 "교육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

2019.04.22 18:08:53

[충북일보=서울] 최근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비롯해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놓고 충북지역을 비롯해 정치권이 시끄럽다.

충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와 진보성향의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명문고 설립을 놓고 다소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다.

인재양성에 대한 철학은 비슷하면서도 학생 선발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김 교육감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22일자 5면)에서 자사고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그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진보적인 교육관으로 학생을 바라봐야 한다. 특혜교육, 엘리트교육의 개념이 아닌 균형발전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자사고 입시전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김 교육감의 생각과 사뭇 달랐다.

22일 열린 한국당 교육 토론회에서도 헌재의 판단처럼 자사고를 개인의 선택과 자유로 바라봤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당 정책위원회, 교육위 위원 주최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이 정권은 자사고 재지정을 무기로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표를 선정해 자사고 폐지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자사고 입시전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의 사학 자율성 훼손에 경종을 울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지금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학부모님들의 심정이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실지 잘 알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자사고 선생님들 정말 허탈하고 힘 빠지실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자사고는 국민 세금 지원받지 않으면서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교육을 해서 우수한 교원들을 통해서 정말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과를 잘 가르치고, 비교과 프로그램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사고를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준화라고 하는 좁은 시각에 갇혀서 공공성, 형평성만 강조하고, 우리 교육을 하향평준화의 길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옳지 않은 길"이라며 "교육현장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되고, 수월성, 자율성, 다양성이 정말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소중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정책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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