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있어선 안 된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자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경기 용인 결정을 확정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 다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빗장이 풀릴 수도 있다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무게중심이 용인으로 옮겨가는 듯하다. 현실화 되면 현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정과제나 각종 정책방향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정부 이관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산·투자·고용·분배 등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추락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국토부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부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지방분권전국연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용인) 구축을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저해와 지역갈등, 국론분열로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 되는 수도권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에 신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사업엔 10년 간 120조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제조공장과 협력업체 등이 세워질 계획이다. 청주를 비롯해 경기 용인과 이천,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지난 13일 한 언론서 용인 내정 보도가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충북에선 청주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결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해선 안 된다. 우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곧 지방경제를 무너트리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한다. 지방의 경제를 살리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핵심이다. 수도권 규제, 특히 공장총량제가 무너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기업과 인구의 수도권집중을 막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재화의 수도권집중을 막을 수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있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들어서게 하는 건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일이다. 지금도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유명무실하다. 지방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의 39%, 읍면동의 43%가 30년 후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탓이다.

물론 정부가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를 결정했다면 정치권이 제동을 걸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정치력마저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을 계기로 수도권이 차지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는 더 많아졌다. 전체 253석 중 48.22%인 122석까지 확대됐다. 게다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15석(비례 13·지역구 128)으로 42.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도 막아야 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비대화를 막는 마지막 보루다. 정부가 다시 특별물량 공급 카드를 꺼내 들어선 안 되는 이유다.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으로 가면 지방은 앉아서 죽으라는 것과 같다. 충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 나서고 있다. 다행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다. 그런 만큼 충북의 유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정부가 갈 길은 명확하다.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정부는 이 기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평등 철학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청주 선정으로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