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 번 욕먹으면 4년이 행복하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말이다. 의정비 인상에 과몰입하는 지방의원들을 비꼬는 언사다. 충북에서도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 시민 반응은 언제나 별로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마다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이다. 명목은 의정비 현실화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별로다. 아니 썩 좋지 않다. 호응은 고사하고 몰염치에 대한 질타가 더 많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활동에 지원되는 여비다.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통상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이 대상이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가 내건 명분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인상이다.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으니 수긍이 간다. 하지만 정도와 때가 늘 문제다. 서민 관점에선 인상폭이 거슬린다. 성실하지 않은 의정 활동이 불만이다. 상당수 시민들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예민하고 인색하다. 까닭은 너무나 분명하다. 지방의회 역할이 의정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의 의정비에 불만스러워하
[충북일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특권 폐지를 다시 거론했다. 문제는 이런 다짐과 제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말 가능할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 수십 차례 폐지 공언 실천해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도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10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제안했다. 여야를 향해 "더 이상 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지금 제안했으니 이 대표도 기자회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 자리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및 소환제 발언을 한 바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야가 서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한 셈이다. 꽤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물론 진정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충북일보]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운명이 곧 결정된다. 사타 발표는 당초 이달 예정이었다. 그런데 미뤄졌다. 자칫 해를 넘길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청주도심 통과해야 하는 이유 충북도가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발표가 미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충북도는 자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계속 건의키로 했다. 타당성이 높다고 나온 만큼 지속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충청권 광역철도 대안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교통 수요를 조사하고 경제성을 분석했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 주변에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했다. 실시계획에 준하는 단계 이상의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앞으로 개발할 사업이나 계획도 담았다.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시 국토부에 전달하며 사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더 긴장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 자칫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다른 정치적인 정책이 먼저 반영
[충북일보] 올 들어 물가 폭등세가 줄기차다. 하지만 쌀값은 폭락세다. 산지 창고마다 쌀 재고량이 산더미다. 쌀값이 오를 리 없다. 농민 심정은 착잡하다. '풍년의 역설'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 시장격리 더 적극적이어야 전국 각지에서 쌀 풍년 소식이 들려온다. 하지만 벼농사 농민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가 없다.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모두 쌀값 하락 때문이다.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쌀값이다. 그런데 여전히 하락세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며칠 전 37만t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약발이 거의 없다. 처방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재고 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햅쌀가격 하락을 막을 선제적 대책도 호소했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 탓으로 돌렸다. 농민들은 잘못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1년에 40만 t가량의 쌀 수입 국가가 할 말이 아니라고 했다. 쌀 농가와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은 쌀 처리가 걱정이다. 이미 수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풍년 전망이다. 농민들 걱정은 자꾸만 더 커진다. 풍년에 되레 쌀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시장논리로만 보
[충북일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 만료가 바로 코앞이다. 후임 처장 인선을 해야 하지만 미묘한 분위기다. 낙하산과 내부 발탁설이 설왕설래다. 발 밑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 정치셈법의 낙하산으론 안 돼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 만료가 다음 달이다. 후임 인선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낙하산이냐 내부 발탁이냐 등을 놓고 이구동성이다. 민선 8기 충북도 출범과 함께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사다. 특히 윤현우 회장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 시대에도 바뀌지 않은 인사시스템 때문이다. 정효진 사무처장의 임기가 오는 10월 말까지다. 정 처장은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지냈다. 2018년 11월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뒤 2020년 연임됐다. 당시 연임 결정 과정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체육회장의 의지보다 강한 도지사의 입김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체육계 안팎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이번에도 공무원 퇴직자나 선거 조력자 임명설이 나돌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우려되고 있다. 윤현우 회장의 연임 희망이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와 협의해 후임 처장을 정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떠돌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 내부 의
[충북일보]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협치'다.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제일의 덕목이다.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다소 불편해도 감내해야 한다. 염치(廉恥)를 알면 행동이 쉽다. *** 대승적으로 인식 전환해야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의 시간이 효율적이다. 황 의장은 소통으로 정치를 활용한다. 협치의 위력을 몸소 보여준다. 지난 주 도청 주차장 문제 해결도 그중 하나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끌어낸 좋은 결과다. 황 의장은 충북도와 공무원노조 사이로 들어갔다. 거기서 갈등을 푸는 단초 역할을 했다. 소통의 긍정성을 보여줬다. 충북도와 공무원노조는 '차 없는 도청' 문제로 갈등했다. 충북도는 직원들의 청사 주차장 이용 자제를 유도했다. 공무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현수막을 내걸고 김영환 지사를 압박했다. 갈등의 시간은 길어졌다. 시민들도 불편해졌다. 여론도 나빠졌다. 황 의장이 중재에 나선 이유다. 논란이 됐던 주차장 논란은 합의점에 도달했다. 황 의장의 중재는 성공적이었다. 지난 7일 노사 합의서가 만들어졌다. 이우종 행정부지사와 이범우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여러 내용이 담겼다. 이견을 보인 사안 조
[충북일보] 택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엔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요금 인상안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표준을 말한다. 뉴노멀 시대 규제의 혁신을 강조한다. *** 근본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서울시가 택시기본요금을 올릴 모양이다. 일명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개선안'이다. 충북도 택시요금 인상 압박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류비 인상, 물가상승 탓이다. 택시업계는 3천800원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요금 인상 요구에 좋잖은 표정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 택시기본요금은 3천300원이다. 충북도는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조정 용역' 수행 업체도 선정했다. 2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토교통부 훈령 4조 규정에 근거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말함이다. 용역은 이달부터 3개월간 진행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관련 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그야말로 고육책이다. 서울이나 청주나 다르지 않다. 충북…
[충북일보] 처음 가는 길의 느낌은 아주 다양하다. 우선 놀랍고 신선하다.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곤 한다. 첫 시도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 엮고 엮어 감동 만들어야 첫 시도는 늘 어렵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실용적 충북영토 확장의 여정이다. 물론 앞으로 겪게 될 온갖 풍상도 예상할 수 있다. 실현 불가능한 가상현실이 아니라 다행이다. 충북도가 조만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민관위원회를 구성한다. 실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9월 착수한다. 김영환 지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우선 시·군과 함께 대표호수와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중앙부처와 연계사업을 발굴해 국비 등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충북은 남한강과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3~4배나 많다. 모두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이 나아갈 수…
[충북일보]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오래 가고 있다. 하는 짓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겉은 그럴 듯한데 속은 변변치 못하다. 한 마디로 내실이 없다. 그저 비상체제 정당들이 당내 갈등 수습에 여념이 없다. *** 대안 제시하는 정당이어야 비정상이 정상이 됐다. 국내 정당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권력 투쟁만 남고 정치는 사라졌다. 현재 여야 3당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됐다. 가히 정치권 비대위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92일 만이다. 주류세력 교체의 권력투쟁 성격이 짙다. 당내절차는 마무리 됐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끝난 건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권 주자들은 날로 분주해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당권 내전 삼국지다.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 만에 두 번째 비대위 체제다. 연이은 선거패배 때문이다. 대선패배에 따른 '윤호중-박지현 비대위'가 첫 번째다. 지금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우상호 비대위'다.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충북일보] 충북대학교가 불안에 휩싸였다. 차기 총장을 선출하지 못해 노심초사다. 충북도민들의 걱정도 크다. 출마 후보자들도 애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이유를 생각하면 길을 찾기 쉽다. *** 관선 시대 회귀는 막아야 충북대 총장 미선출은 이미 학교 이슈를 넘어섰다. 오래전 지역의 의제로 변했다. 우려가 걱정으로 바뀐 지도 오래다. 이제는 점차 두려움이 되고 있다. 복잡한 변수가 실타래처럼 얽혀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단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올해부터 새로 바뀌었다. 충북대가 겪는 진통은 여기서 나온다. 총장선출에는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까지 참여한다. 그런데 투표반영 비율을 놓고 서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투표자 투표비율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교수회 측이 교수 78%, 직원·학생 22%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직원회 측이 교수회 측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 총장선거가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우선 총장 선출 과정을 관리·감독해야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충북일보] 인사(人事)하면 으레 만사(萬事)가 뒤따른다. 조직의 장이 바뀔 때마다 등장한다. 요즘엔 인사망사(人事亡事)란 말도 자주 회자된다. 인사능력이 지도자의 핵심 자질이기 때문이다. *** 충북도 인사가 성공하려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취임 한 달이 지났다. 조만간 단행될 인사와 조직 개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 이행과 혁신에 방점이 찍힌 상태다. 충북도는 조만간 김 지사의 첫 조직 개편안을 충북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공약 전담 조직 신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무직 인사는 조만간 이뤄질 분위기다.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략 인선이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곽도 거의 드러나고 있다.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과 비슷한 측근들이다. 대다수가 선거 때 함께 한 인사들이다.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큰 요인들이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대통령의 인사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는 지역발전과 직결된다. 인사의 기본은 배치의 적절성이다. 그래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인재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충북일보]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 16명 규모의 비교적 작은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 제청을 돕는다. 경찰 관련 중요 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도 지원한다. *** 신념과 생존 분리 안 되게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행안부 내 경찰국은 예정대로 2일 출범하게 된다. 신설을 막을 방도가 더 이상 없다. 정부는 목적한 바를 달성했다. 국민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려가 깊어졌다. 더 큰 과제는 경찰국 출범 이후다. 경찰과 정부, 국민의 신뢰는 많이 벌어진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국이 본래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족쇄가 돼선 안 된다. 지난달 26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된다.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된다. 하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보면 된다.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 등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다만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에서 맡게 된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임기 초 민심이탈이 심상찮다. 여론 성적표가 별로다. 가시적인 도정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시끄럽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 불안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 선심성 공약 논란 잠재워야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임기 초반이다. 정치·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소통 부재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개 김 지사의 후보 시절 공약과 관련돼 있다. 주로 민선 8기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불만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주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선심성 공약에 대한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가 성토에 나섰다. 여야 가리지 않았다. 지난 22일 임시회 자리에서다. 문제의 선심성 공약은 대략 다섯 가지다. 육아수당 월 100만 원 지급 등 현금성 복지 공약이 대부분이다. 도의원들은 후퇴나 철회 이유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공약 파기에 대한 공개 사과도 촉구했다. 도정 과제에서 빠진 이유도 밝히라고 했다. 김 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페이스북 글도 비난을 받았다. 프로젝트 중단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충북
[충북일보] 정치는 바람과 같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다. 바람을 보려면 바람이 만져주는 주변의 사물을 봐야 한다. 정치를 보려면 국민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 청주 상당지역위원장 이변 더불어민주당 상당지역위원장 경선투표가 끝났다. 이강일(55) 전 서울시의원이 1순위 후보가 됐다. 예상에서 벗어난 의외의 결과다. 그의 당선을 예감한 이들이 많지 않았다. 이 전 시의원은 앞으로 지역위원장으로 확정된다.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 등을 거치면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많다. 인지도가 낮고 지역에서 활동도 적었기 때문이다. 상당구 안팎에선 "기존 지역 정치인들보다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의원은 "변화를 바라는 지역의 당심과 민심이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당연히 그래야 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변화와 혁신이다. 이 전 시의원의 경선투표 결과가 시사하는 바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발전을 위한 일종의 기후변화다.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위한 선택이다. 이재명계 후보라서 선출된 게 아니다. 청주 상당의 변화 바람에 앞장서라는 주문이
[충북일보] 윤희근 경찰청 차장(54)이 새 정부 초대 치안총수에 내정됐다.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개혁의 시대에 충북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 청문회서 소신 있게 말해라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은 대폭 커졌다. 그 바람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 논란까지 겪게 됐다.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김창룡 전 청장은 2년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사의를 표했다. 경찰관들은 삭발투쟁을 벌였다. 공권력의 아이러니다. 도대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셈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필수다. 누구나 동의하는 명제다. 경찰 권력이라고 다를 수 없다. 권한이 커진 만큼 더 큰 견제와 통제는 당연하다. 딜레마일 수 있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윤 내정자가 선택해야 한다. 윤 내정자가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되려면 인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최대 쟁점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윤 내정자의 입장이다. 윤 내정자는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
[충북일보] 천장을 뚫었다. 묘한 기름값이다. 운전자들의 "가득이요"란 외침은 이미 옛말이다. 지금은 그저 셀프 주유의 소심한 풍경만 있을 뿐이다. 천정부지 치솟는 기름값 탓이다. *** 유류세 인하는 보편적 복지 2011년 신문이나 방송 기사를 보면 '묘한'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거의 다 기름값과 관련돼 있다. 1년 내내 계속된 양상을 띠었다. '묘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해에도 지금처럼 물가가 고공 행진을 했다. 당시 이명박(MB) 대통령은 1월 13일 "기름값이 묘하다"고 공개 발언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국내 휘발유값은 거의 제자리인 게 이상하다는 게 요지였다.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그리고 휘발유값은 리터당 100원씩 내렸다. 새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내놨다.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로 확장했다. 현행법상 한도인 37%까지다. 고공 행진하는 기름값에 시름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다. 모르는 바 아니다. 유류세는 이미 지난 5월부터 30%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계속적인 오름세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현장 조사에
[충북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만료 26일 전이다. 차기 경찰청장 지명과 청문회, 임명 절차가 빨라질 것 같다.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차장이 주목받고 있다. *** 갈수록 커지는 권력 정부가 경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고위직 물갈이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의 지휘·감독권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전체 경찰 조직을 수술하려는 모양새다. 경찰은 최근 몇 년 사이 큰 변화를 겪었다.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시작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화룡점정이었다. 경찰 통제 방안이 시급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적 통제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역대 정권은 검찰을 통제했다. 과도한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이젠 경찰이다. 경찰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 너무 강해지면 도를 넘을 수 있다. 하지만 통제의 본질 역시 포기해선 안 된다. 통제 이유도 뜨겁게 논의해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머쥐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에 복무하지 않고 정권에 복무하곤 했다. 그런 예가 종종 있었다. 수사권을 선택적으로 휘두르기도 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았다. 결국 검수완박이란 최악의 카드를 받게 됐다. 국민들 사이
[충북일보]치열했던 6·1지방선거가 끝났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열흘 뒤면 새 인물들이 새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 주어진 시간은 4년이다. ***국회의원 꼭두각시여서야 안타까운 선거였다. 여전히 지방은 없었다. 총선인지, 대선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일할 인물을 뽑는 선거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을 선출한다. 선거 앞에 지방이 들어가는 이유다. 하지만 지방은 늘 없었다. 유권자들은 그저 지방에 사는 유권자였다. 거대 정당 두 곳이 모든 걸 다했다. 어떤 후보든 공천 즉시 유력후보가 됐다. 선거 시작 전 이미 결정된 셈이다. 대다수 지방선거 후보들은 정당에서 결정한다. 상황은 늘 변하지 않았다. 여야 거대 정당의 공천 후보는 곧 당선이었다. 유권자 선택 폭이 크게 제한된 구조다. 원 하든 않든 공천 후보들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거대 정당의 관점에서 뽑아놓은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 소수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다. 결국 지역일꾼을 뽑는데도 중앙정치권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정당 공천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생사여탈권과 같다. 지역에 따라
[충북일보] 충북의 교육수장이 8년 만에 바뀐다. 김병우 현 충북교육감에서 윤건영 당선인으로 교체된다. 충북교육의 진보에서 보수로 전환이다. 보수적 교육정책의 부활이 예상된다.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 *** 형평성과 수월성은 공존해야 윤 당선인은 차기 충북교육감이다. 지난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했다. 37만5천295표(55.95%)를 얻고 당선됐다. 내달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병우 교육감과 정치성향은 물론 업무 스타일까지 다르다. 물론 당분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윤 당선인이 연말까지 현 교육체계 유지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는 필연적이다. 수월성 교육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탁월성 교육을 강조했다. "학교가 특화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다면 특화하는 게 교육 품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수월성 교육에 찬성 입장을 밝힌 셈이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권 교체는 언제든 생긴다. 정치적 생리현상이다.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색깔을 달리한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다. 보수정권에서…
[충북일보] "예정된 패배였다." "현재로선 답이 없다." "1년을 넘어 2024년 총선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들이다. 불행하게도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 제 눈에 안경 벗어야 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총사퇴했다. 6·1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 물론 지도부 사퇴로 모든 게 정리되는 건 아니다.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민주당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지도부 사퇴는 곧 시작이어야 한다. 6·1 지방선거는 민주당에 매서운 경고를 날렸다. 처참한 성적표로 민심의 준엄함을 알렸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겨우 5자리를 건졌다. 기초단체장도 63 대 145로 완패했다. 충북에서도 '여대야소'가 됐다. 광역·기초의회도 다르지 않다. 특정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지방정치에서 민주당은 이제 소수당이다. 아직도 패배가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1당의 정치파워가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 각오와 포부가 절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
[충북일보] 6·1지방선거가 하루 남았다. 확 끌리는 쌈박한 후보가 없다. 표심은 아직도 부유 중이다. 맘에 드는 후보는 당선권과 멀어 보인다. 선택과 책임의 문제가 교차한다. *** 내 지역 일꾼 제대로 뽑아야 사전투표는 이미 지난 27일과 28일 끝났다. 사전투표는 말 그대로 본 선거 전에 하는 투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갈수록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9 대통령 선거 때는 역대 최고인 36.93%에 달했다. 이제 6·1지방선거 본 선거를 앞두고 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 6·1지방선거 충북지역 사전투표율은 21.29%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20.62%보다 0.67%p 높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중 역대 최고치다. 충북 전체 유권자 136만8천779명 중 29만1천441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2014년 6월 6회 지방선거(13.31%)와 비교하면 무려 7.98%p 높다. 지역별로는 괴산군의 사전투표율이 37.11%로 도내 최고를 기록했다.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995년 실시됐다. 벌써 8회째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8기 지방자
[충북일보] 무성하던 봄꽃들이 진다. 꽃피던 날이 덧없이 지나간다. 산과 들녘에 왕성한 풀들이 자란다. 봄 하늘 가득 채우던 향기도 사라진다. 사람도 하나 둘씩 진다. 기자들도 하나 둘 떠난다. ***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기자 오늘은 기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내 평생 직업이기도 해 나부터 살피려 한다. 온 몸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노력을 더 하려 한다. 5월 21일은 '기자의 날'이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1980년 5월 기자협회의 제작 거부를 주도한 노향기 전 기자협회장에게 '기자의 혼'상을 수여했다. 충북기자협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물론 해마다 그랬다. 지역의 신문·방송사 모두 그랬다. 아무런 날도 아닌 듯 보냈다. 기자협회는 2006년 기자의 날을 제정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반대하며 저항했던 선배 기자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였다. 언론계 귀감이 될 만한 인물에게 상도 수여하고 있다. 언론의 핵심적 주체의 하나인 기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날이다. 근대 신문과 기자가 이 땅에 등장한 이후 100여 년 만에 만든 기념일이다. 기자
[충북일보] 역사는 반복된다. 무서운 말이다. 오류가 반복될 땐 이유가 있다. 시대 불문하고 똑같다. 자신은 다르다는 과신(過信) 탓이다. 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보지 않은 게 더 큰 이유다. *** 정책대결로 대안제시 해야 충북교육감 선거가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로 재편됐다. 진보·보수 성향 후보의 양자대결로 짜여졌다. 우여곡절 끝에 보수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성공 덕이다. 충북교육감선거는 출발 당시 4자 구도였다. 지난 13일까지는 3자 대결 구도였다. 김병우 후보에게 윤건영·김진균 후보가 도전하는 모양새였다. 며칠 사이에 판이 급변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양자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또 다른 보수성향의 심의보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꺾었다. 결국 4년 만에 다시 진보·보수의 맞대결 상황이 됐다. 2018년 선거 때도 선거 초반 4자 대결로 출발했다. 하지만 막판 상황이 변했다. 맞대결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었다. 접전 끝에 결국 김 후보가 승리했다. 그동안 충북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열망은 뜨거웠다. 지난 선거에서 두 번이나 진보성향의 김 후보에게 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 때도 후보 단일화 요구는 아주 컸다. 후보 당사자들은…
[충북일보] 지겹다. 정말 지겹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가 또 나왔다. KTX 세종역 신설 공약이 또 등장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표심 끌기에 도움이 될까 의아할 정도다. *** KTX세종역 논란이 지겹다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 재점화 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가 불을 댕겼다.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KTX 세종역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즉각 반응을 보였다. 선심성 공약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충북지역 반발은 아주 거세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과 9일 "KTX세종역 신설 추진 공약 발표는 그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줄기차게 함께 투쟁해온 충북도민을 비롯한 충청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KTX세종역 신설 논란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어졌다. 2014년 민선 2기 세종시장 선거 때도 나왔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다르지 않았다. 이해찬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이
[충북일보] 예상은 빗나갔다. 변화무쌍한 변수의 힘이 입증됐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선거 경선 결과가 증명했다. 선거 표심의 전체 흐름이 기대된다. 승리의 미소는 어디로 향할까. *** 송재봉·이범석 두 후보의 이변 민주당 청주시장선거 경선에서 이변이 연출됐다. 재선의 한범덕(70) 현 시장이 정치 신인에게 패했다. 시민사회단체 출신 송재봉(52) 전 청와대 행정관이 파란을 일으켰다. 물론 이변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의힘 청주시장 선거 경선에서도 나타났다. 이범석(55) 후보가 최현호(63) 후보를 꺾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철 이전부터 많은 공을 들인다. 해당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한다. 자신이 가진 정책이나 선거방향도 홍보한다. 그런데 막상 선거철이 되면 당황하곤 한다. 갑자기 나타난 정치 신인들 때문이다. 신인의 도전은 종종 '정치=생물' 등식을 입증한다. 최근 청주시장 선거를 놓고 벌어졌던 여야의 공천경쟁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와 민주당 송재봉 후보가 주인공이다. 바로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충북일보]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3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등이 제출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동우(청주1) 위원장은 "화재로 인한 파급력, 공공기관의 신뢰도, 도민 화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가족 등은 지난 10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달라"며 도의회에 청원을 냈다.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1억7천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후 도의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충북 소방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의 재정 상황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하락했다. 지난 2021년부터 상승 추세였으나 자체 세입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년 연속 증가하다가 올해 감소했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7.0%로 2023년 30.5%보다 3.5% 하락했다. 지난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지만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충북을 포함해 동일 유형 광역자치단체 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 33.7%보다 6.7% 낮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이 많으면 높아지고,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정부의 이전재원이 크면 낮아진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올해 40.3%로 2023년 45.1%보다 4.8%가 하락했다.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2021년 39.0%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40%대를 넘었다. 동일 유형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