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나쁜 딜 보다 깨진 딜이 더 낫다. 3차 협상을 위한 디딤돌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두 갈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두개의 주장 모두 '굿 딜(Good Deal)'을 위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동아시아 '마지막 퍼즐' 동아시아는 중국·한국·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표현한다. 주로 몽골계로 한국·일본·퉁구스 혹은 한민족 등으로 구분된다. 고대문명 발상지인 중국 황허 유역을 중심으로 억조창생(億兆蒼生)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천년에 걸쳐 전쟁과 수탈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륙과 열도의 중간에 위치한 반도는 중국과 일본의 침략에 시달렸다. 문명의 시대. 더 이상의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상호 존중과 경쟁 속에서 평화를 위한 '동반자'의 지위만 허용될 뿐이다. 고려(918∼1392)시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원나라(1271∼1368년)는 중국과 고려를 지배했다. 고려의 왕은 원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아야 했고, 원의 입김에 여러 명의 임금이 바뀌기도 했다. 조선(1392~191
[충북일보] 중국 진나라의 손강(孫康)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젊었을 때 밤에 책을 보는데 기름이 떨어지자 '눈빛(雪光)'을 이용해 공부했다고 한다. 손강은 결국 어사대부(御史大夫)까지 올랐다. 형설지공(螢雪之功)은 여기서 유래된 말이다. 사라진 '개천의 용(龍)'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있다. 변변하지 못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천에서 난 용(龍)은 적지 않았다. 적어도 대입 수시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얘기다. 또한 사법시험과 외무고시가 폐지되기 전의 상황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 고시에 합격하면 5급 사무관이 됐다. 젊은 나이에 사무관이 된 사람은 적어도 1~2급 고위공무원단에 손쉽게 들어갔다. 나중에는 차관과 장관을 거쳐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선출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파워엘리트'로 성장했다. 국가의 예산과 법률은 물론, 외교·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어 냈다. 반면, 이들에 비해 스펙이 부족한 민초(民草)들은 사회 곳곳에서 구성원의 의무를 다했다. 양쪽 모두 국가를 지탱하는 소중한 인
[충북일보] 한반도 평화는 시대적 소명이다.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항구적 평화를 이뤄내야 한다. 항구적인 평화는 곧 완전한 비핵화다. 시기는 조절될 수 있지만, 목표는 바뀔 수 없다.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정쟁(政爭)의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현듯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유격장군 심유경(沈惟敬)과 일본의 고니시유키나가(小西行長)의 사기극이 머릿속을 맴맴 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강이남 할지(割地) 심유경은 1592년 명 군대를 따라 조선에 들어왔다. 평양성 전투에서 명나라가 대패하자 일본과 화평(和平)을 꾀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평양성에서 일본의 고니시를 만나 협상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겨울이 되면서 궁지에 몰린 일본은 이순신 장군의 남해 재해권 장악으로 보급로까지 차단을 당하자 재협상에 나섰다. 당시 일본은 명 황녀를 일본 천황의 후궁을 삼는 한편, 무역증서제 부활, 양국 대신 각서 교환, 조선 8도 중 4도 일본에 이양, 조선 왕자·신하를 일본에 볼모로 보내고, 포로로 잡고 있는 조선 두 왕자 석방, 일본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조선 권신의 서약 등을 요구했다. 반면, 명나
[충북일보] 기자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교통대란'이다. 서울 생활이 싫어 9년전 세종시민이 된 뒤 크게 줄어들던 고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설 연휴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자 다시 늘었다. 수도권과 영·호남을 오가는 장거리 운행 차량이 크게 늘면서 기자처럼 어중간한 거리를 통행한 사람은 애꿎게 피해를 봤다. 이번 설날 승용차로 경북 경산에서 대구·대전을 거쳐 세종까지 오는 데 5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렇다고 남해안에서 수도권까지 10시간 이상 차에 갇혀 고생한 사람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자위하고 싶지는 않다. 국가나 개인적으로 손실이 큰 명절 교통대란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 '적폐(積弊)'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인은 특정 지역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사는 데 있다.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종시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6월 49.3%이던 인구 비중은 6년 7개월만인 올해 1월말에는 49.8%로 높아졌다. 반면 영·호남 인구는 계속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통행료 면제 정책이 계속되는 한 명
[충북일보]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 이순신이 경흥부 소속 조산보 만호로 봉직했던 선조 20년(1587년) 녹둔도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조선군 11명이 죽고 16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순신은 패장이 됐다. 이순신은 이 일로 백의종군(白衣從軍)의 길을 걸었다. 4개월 뒤인 선조 21년(1588년) 1월 일명 '시전부락 전투'로 불리는 여진족 토벌작전에서 추장을 생포하는 공을 세우고 백의종군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북·러의 경계 녹둔도 녹둔도는 함경북도 선봉군 조산리에서 약 4㎞ 거리에 있는 섬이었다. 조선 초기 4군6진 정책의 일환으로 1437년(세종) 김종서가 개척했다. 고려말 이성계의 동북면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넓혀진 우리의 영토였다. 둘레 8㎞의 녹둔도는 1800년대 이후 두만강 상류의 모래가 유속에 밀려 내려와 퇴적해 육지와 연결된 곳으로 알려진다. 1990년 무렵 100세대가 거주하면서 벼·조·옥수수·보리 등을 재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녹둔도는 철종 11년(1860년) 청나라와 러시아의 베이징조약(北京條約) 체결로 러시아 영토가 됐다. 이후 고종 26년(1889년) 청나라 측에…
[충북일보] 참으로 묘한 단어다.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영문 첫 이니셜이 SKY인 것은 두고두고 곱씹어 볼 문제다. 왜 하필 SKY일까. 여기에 '성(城)'을 의미하는 캐슬(Castle)이 붙으면 더욱 황당하다. '하늘처럼 높은 성'이라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 드라마 속의 SKY JTBC의 야심작 'SKY 캐슬'을 단 한 번도 시청하지 못했다. 온라인으로는 많은 의견을 접했다. 시청하지 않아도 어떤 드라마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드라마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당초 예측에서 한 치도 틀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SKY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 드라마.' 분명 잘못된 일이다. 작가는 상위 0.1%의 신분을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싶은 기성세대의 욕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접근방식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니 드라마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동의할 수 없다. 너무도 뻔하다. 자식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 부모를 악(惡)으로 규정한다.
[충북일보] 미국 뉴욕을 방문할 때 출국 편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앵커리지, 캐나다·미국 내륙을 거친다. 귀항 편은 노선 자체가 달라진다.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미국·캐나다 동부를 비행한 뒤 북극해와 러시아·중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둘 다 비행시간은 14시간 정도다. 북한 우회 경로 통과 귀항 편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주변과 중국 하얼빈 등을 거친 뒤 정상적인 항로라면 북한 영공을 지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다렌 부근에서 북한 영공에 진입하지 못하고 서해 쪽 중국으로 우회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남북 항공협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가치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화해 협력시대가 도래한다면 우리는 북한 영공까지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항공교통 시너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철도 중심의 교통인프라와 함께 항공교통의 미래를 당연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충북일보] 이승만 정권 말기에 태어나 30여년째 기자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을 추종보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성격 때문인지 역대 대통령과의 인연은 멀었던 것 같다. 본관 2층에 파란색 기와(靑瓦)가 덮여 있다는 청와대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시골 이장들도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던 대통령시계 하나 받아보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자가 찍은 후보는 죄다 떨어졌다. 대학을 졸업하던 1985년, 언론사 입사시험을 치른 뒤 최종 발표를 기다리던 중 청와대 인근 모 공립중학교에서 딱 1주일간 사회 담당 교사를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자가 담임을 맡은 1학년 6반에는 당시 현직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 학생으로 있었다. 그는 반에서 키가 가장 컸는데도 교실의 맨 앞쪽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꼴불견이었다. 게다가 학교에는 그를 돌보는 청와대 직원의 전용 사무실이 마련돼 있었다. 직원은 수시로 학교 주위를 경계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청와대 면적은 7만3천㎡인 미국 백악관보다 훨씬 넓은 25만㎡나 된다. 게다가 40년전인 박정희 전대통령 당시 200여명이었던 직원 수는 박근혜 정부 때 465명에서 현재는 480명…
[충북일보] 옛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소재 두산국민학교. 농촌에서 태어난 기자는 논·밭을 지나 야산을 넘어 40~50분 거리의 초등학교에 다녔다. 겨울철이면 인근 야산에서 솔방울을 따다가 난방연료로 썼고, 봄·가을 소풍 때가 되면 가덕공원묘지 또는 신홍식 선생의 묘소를 갔다. 소풍 장소가 묘소인 것은 이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 등을 하면서 재잘거리며 놀았던 어릴 적 생각만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독립운동가 신홍식 선생 청주 출신의 신홍식 선생. 34살에 그리스도교에 입교해 1917년 평양 남산현 교회로 전임된 뒤 3·1운동 계획을 듣고 3·1 독립선언서에 기독교 대표로 서명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선생의 기록을 찾다보니 선생의 출생일이 매우 흥미로웠다. 선생은 1872년 3월 1일에 태어났다. 1939년 3월 18일 사망했다. 3월에 태어나 3월에 사망한 셈이다. 더욱이 선생이 태어난 날인 3월 1일은 100년 전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3·1 만세운동일과 겹친다. 3·1운동 당시 선생의 나이는 46살이었다. 선생은 충북이…
[충북일보]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수년 전, 아마도 주말이라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전화가 울려 받았더니 노영민 의원이었다. 노 의원은 대뜸 "뭐해 저녁이나 먹지?" 갑자기 발생한 약속. 약간 귀찮기도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 정치인인 노 의원의 얘기를 듣고 싶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가 아니었다. 단 둘의 만남이었다. 노 의원은 지역 정치상황 전반에 관한 정치부 기자의 얘기를 듣고 싶어했다. 물론, 좋은 얘기만 하지는 않았다. 운동권 출신 현실 정치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발탁된 노 대사는 1957년 11월 청주에서 태어났다. 청주 석교초와 주성중, 청주고를 졸업한 그는 1976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2학년 때인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 1979년 8월 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980년 복학생협의회장을 지냈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수배·제적됐다. 이후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 오산, 청주 등에서 노동운동을 벌였다. 노 실장이 청주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시기는 1995년이다. 1993년 통일시대민주주의 국민회의 충북지부 건
[충북일보]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 태극기는 평화를 희망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네 모서리 건곤감리의 4괘가 방어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사방이 뚫린 일장기와 달리 태극기는 쇄국적인 마인드를 보여준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목숨과도 바꾼 태극기 조선 고종 12년(1875), 일본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 해역을 불법 침입했다. 조선은 포격으로 맞섰다. 일본은 포격에 대한 배상과 함께 수교(修交)를 요구했다. 고종 13년(1876년) 한·일 간 강화도조약 체결이 논의됐다. 일본은 이 때 '운양호에 엄연히 일본국기가 게양돼 있었는데 왜 포격했느냐'며 트집을 잡았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국기'의 의미조차 모르던 시기였다. 이 일을 계기로 조선에서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1882년 8월 9일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일본 배를 타고 도일할 때 당장 게양해야 할 국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때 조정에서 대략적으로 정해진 국기 도안을 약간 고쳐 태극사괘의 깃발을 만들었다. 이들 일행은 8월 14일 일본 고베(神戶)에 도착해 숙소건물 지붕 위에 이 기(旗)를 게양
[충북일보] 청와대에 집권 3년차 징크스가 도래했다. 당분간 심화될 우려가 높다. 6급 수사관 폭로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반대층은 물론, 지지층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집토끼'들의 속마음 임기 5년의 단임제 대통령. 그동안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말년이 불행했다. 그들은 모두 대선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당선 후 지지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어떤 대통령은 9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지지율을 얻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집권 1년차 국정에 큰 기대를 건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한다. 총 8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인사에서 자신이 발탁되기를 소망한다. 오죽하면 새 정부 출범 후 삼청동과 효자동, 심지어 광화문까지 휴대폰을 들고 청와대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을까. 상당수는 초기 내각 발표 후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통령 국정에 대해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다. 절대적 지지층은 마음을 바꾸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왜 그럴까. 1차에 이어 2차 개
[충북일보]경제가 어렵다. 곳곳서 아우성이다. 사람들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면 내핍(耐乏)을 한다. 하루라도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다르다. 내핍은 민중들에게만 해당되나 보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이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로 시끄럽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놓고 일부 반대가 있지만,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현재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계산한다.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 득표율은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라고 가정할 때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하면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15석(비례대표 의석수 50석×정당득표율 30%)을 더한 35석을 차지한다. 이는 거대정당의 의석수 독식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A당이 30
[충북일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줄어든 반면 최상위 20%는 8.8%나 늘었다. 한국갤럽이 12월 4~6일 실시한 경제전망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작년 5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49%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시로 진행되는 '남북관계' 대형 이벤트가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약발'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응답자들이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로 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약 1개월 전인 11월 6~8일 조사에서 35%였으나, 이번에는 25%로 낮아졌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은 비율은 47%에서 49%로 높아졌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득 하위계층, 정치적 편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무당층(無黨層) 등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부정·긍정 응답률이 각각 자영업자는 51%·43%, 하위층은 44%·39%, 무당층은 49%·26%였다. 필자
[충북일보] 나라가 어지럽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터진다.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크게 우려스럽다. 긴급처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어지러운 상황은 곧 반대급부를 만든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사례가 더 많았다. 살생부(殺生簿)의 유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착륙은 아닌 연착륙이다. 지지율 80%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은 앞으로 51%의 지지율만 유지해도 국정운용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제1 야당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제1 야당에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기존과는 흐름이 다르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살생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살생부는 죽이고 살릴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둔 명부(名簿)다.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다. 그동안 당무감사를 통해 윤곽이 잡힌 인적청산 숫자가 '10+α'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 14~15일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일보] "국장님 저 임신했어요." 얼마 전 A기자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다. A기자는 임신사실을 왜 얘기했을까.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다. 성적(性的)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관리자와 직원이 육아휴직을 놓고 서로에게 어려움을 교감하는 내용이다. 육아휴직과 비정규직 직원 30~40명 정도의 지역 언론사. 과거에는 여기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자가 남기자 숫자를 초월한 회사도 적지 않다. 취재·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국. 지금은 남녀 기자의 업역이 사라졌지만, 과거 여기자들은 주로 문화·여성 관련 취재나 편집부에서 내근을 했다. 편집은 주로 오후 1시에 출근해 밤 9시쯤 퇴근을 한다. 아이를 둔 워킹맘(맞벌이)은 오전 시간 육아를 하고 친정 또는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한다. 아침 시간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안일을 정리한 뒤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면 전담육아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회사 측이다. 예를 들어 편집부 정원이 6~7명인 회사에서 1~2명의 여직원이 1년짜리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런데 1년 짜리 비정규직은 눈을
[충북일보]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찰관 등은 범죄를 다루는 직업이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 구성요건 등을 따져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기소된 피의자의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몫이다. 사법기관과는 크게 다르지만,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대상의 철학 등을 검증하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그때마다 느끼는 단어가 있다. 바로 확신(確信)과 파렴치(破廉恥)다. 확신·파렴치의 범죄학 파렴치의 사전적 의미는 수치(羞恥)를 알지 못함이다. 염치를 모른다와 몰염치 또는 뻔뻔스러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 연루되면 파렴치범이다. 파렴치범은 반문화적인 사람이 범한 반사회적인 범죄를 말한다. 살인·절도·강도·방화·사기·공갈·횡령 등이다. 반면, 확신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음 또는 그런 마음이다. 확신범은 확신에 따라 일으킨 사람의 범죄를 뜻한다. 과실에 의한 범죄나 종교적·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범하는 확신범은 파렴치범과 크게 다르다. 도덕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의무 의식에 입각한 확신에 따라 저질러진 범죄는 처벌 유형이 달라진다. 확신범이라는 말은 1922년 라드브루흐(G.L. Radbruc
[충북일보]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난 불로 7명이 죽고 10여 명이 다쳤다. 변두리 임대아파트에서라도 살았으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약 3천379만 원), 통계상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창피한 일'이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필자도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1970년대 어느 겨울날, 자취방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드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 대학 시절 머문 적 있는 신림동·봉천동 '달동네'에서는 연탄불이 자주 꺼지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이들 달동네는 이제 거대한 아파트숲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지방에서 상경한 가난한 대학생이나 막노동자들은 살 수 없는 곳이 돼 버렸다. 가족을 대전에 두고 혼자 서울역 인근에 있는 신문사를 다니던 10여 년 전,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회사 인근의 한 고시원을 찾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곳은 경찰기자 시절 새벽이면 들르던 유치장보다도 더 숨이 막힐 듯했다. 결국 들어간지 5분도 안 돼 도망치듯 빠져 나왔다. 이번에 불이 난 고시원은 방 면적이 교도소 독방
[충북일보] 수능은 예측가능한 문제가 나와야 한다. 변별력이라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내모는 행위다. 30여 년 전 대입은 한 번 시험으로 족했다. 당시 충북에서 SKY에 가장 많이 합격시킨 학교는 충주고였다. 연간 100여 명에 달했다. 충주고 인재들은 20~30년 뒤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했다. 그러나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진 지금 교육을 비롯해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내부 식민지'로 전락했다. 전형방식 무려 3천개 김대중 정권의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1998~1999년 고교 교육 정상화 일환이라며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무시험 전형을 발표했다. 야간학습, 월말고사, 학력고사, 모의고사 등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중학교 연합고사와 학력고사, 모의고사까지 폐지하려고 했지만,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고, 교육개혁은 결국 실패했다. 2002년 고교를 졸업한 2002학번과 2003년 졸업한 2003학번을 일컬어 '이해찬 세대' 이후 우리는 15년 이상 수시와 정시가 혼재된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
[충북일보]15일 수능을 앞두고 서울 숙명여고 파장이 심상치 않다. 내신조작은 교사들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입시제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수시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 상당수 학교에서 '교사 카르텔'이 감지된다. 찍히면 어느 누구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공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충북의 평준화 교육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철학은 평준화로 대변된다. 평준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보편적 교육'이다. 어떤 누구도 '보편적 교육'에 반대할 리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 대입시스템과 사회구조를 볼 때 '보편적 교육'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전국에서 몰려든 재수생과 재학생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교통요지에 설치된 횡단보도 마다 가방을 맨 학생들로 가득하다. 이들에게 수학과목 중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21번과 29번, 그리고 30번 문제를 꼽는다. 이 가운데 특히 30번 문제는 학생들에게 '킬링 문제'가 되고 있다. 30번 문제는 보통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다른 문제와 달리 4~5개의 문제를 비비
'중국몽(中國夢)'을 앞세운 시진핑. 그는 2012년 '위대한 중화민족'을 외치며 사실상 황제의 지위를 구축했다.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그의 외교·국방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 예측불허의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中 일대일로와 美 우선주의 덩샤오핑은 경제적으로 '흑묘백묘(黑猫白猫)'와 '남순강화(南巡講話)'를 시도했다. 개혁과 개방의 기틀을 잡았고, 후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종신 집권의 폐해를 인식하고, 집단 지도체제와 주석의 10년 임기제한, 그리고 후계자 지명과 관련한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원칙을 확립했다. '격대지정'은 현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도록 만들어 정치보복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정책을 모두 뒤집었다.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면서, 전임자는 물론 정적들에 대한 숙청과 보복을 했다. 급기야 헌법 개정을 통해 10년의 주석 임기를 철폐하고 시황제라 불리는 1인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덩샤오핑은 '도광양회'를 외치며 실력을 기르되 나서지 말 것을 주문했지만, 시진핑은 '중국몽'과
[충북일보] 우리는 상대를 존중할 때 '님'이라고 한다. 반대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친척과 이웃이라도 '남'이 된다. 최근 청주·공주시의 상당수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 때 '님'이라고 호칭했던 세종의 정치인에 대해 '남'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충청의 거물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살 내주고 뺨맞은 충북 옛 충남 동북부에 위치한 세종시.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특별법에 따라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와 충북 청원군 일부를 흡수해 2012년 7월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세종은 적어도 3개 시·군, 나아가 대전과 충북·충남의 희생을 통해 탄생한 도시다. 비록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浮沈)을 거듭했지만, 세종이 서울 강남과 함께 가장 핫(Hot) 한 지역으로 성장한 배경에 충청의 희생이 있었다. 세종시(465.23㎢)의 면적은 서울의 4분의 3이다. 인구 1천만 명의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750만 명 가량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2018년 인구는 30만 명에 불과하다. 50만 자족도시 구상을 감안할 때 세종의 인구는 많아도 100만 명 이상을 넘기지는 못할…
[충북일보] 서기 600년대 중원을 호령했던 고구려. 26대 영양왕은 을지문덕 등 무장(武將)들을 앞세워 수 양제의 침략에 당당하게 맞섰다. 그 유명한 살수대첩(612년)은 동아시아 전쟁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27대 영류왕(고건무)은 형인 영양왕과 결이 달랐다. 수에 이어 중원을 평정한 당 태종과 불편한 동거를 자처했다. 당시 연개소문 등 강경파와 심각한 노선차이로 자주 충돌했다. 결국 신하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중원의 지배를 받는 빌미를 제공했다. 오송분기역 '사면초가' 최근 충북의 처지가 마치 고구려 영류왕 시절 같다.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세종시와 마치 고구려시대 중앙아시아를 차지했던 돌궐족의 좌충우돌과 같은 일부 호남 정치인들의 봉기(蜂起)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위정자들은 이 같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누란에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기 힘들 정도의 짜여진 각본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충북의 선출직들은 꿀먹은 벙어리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소위 '강호축' 어젠더를 제시하면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큰 그림을 선점했다. 그런데도 강원과 호남은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대학생 시절, 스포츠는 3S(Screen·Sport·Sex)를 통한 우민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스포츠 등으로 돌리기 위한 위정자들의 꼼수라고 믿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메이저리그와 프리미어리그 등 '빅(Big) 리그'에 열광하고 있다. 특히 류현진(LA다저스)과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뛰는 모습을 보면 내일처럼 즐거워한다. 차별받지 않은 실력 미국과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을 대표하는 축구·야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류현진·손흥민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홍보하는 훌륭한 전도사다. LA다저스가 올해 챔피언시리즈에 진출하는데 류현진의 공이 매우 컸다. 그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결정적인 3승을 거뒀다. 그리고 디비전시리즈에서 1차전 선발로 나와 애틀란타를 꺾는 선봉에 섰다. 비록 챔피언시리즈 밀워키와 2차전에서 2실점했지만, 그의 위대한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손흥민은 아직까지 2018-2019시즌 첫 골을 넣지 못하고 있지만, 꾸준한 출전과 감각적인 활동으로 초반 고전을 면치 못했던 토트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충북일보] 13년째 가족처럼 지내던 샴고양이 '피피'가 최근 하늘나라로 갔다. 아내·딸과 함께 집에서 40여㎞ 떨어진 공주시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찾았다. 식장 주인은 "사람을 잘 만나 10여년 살았으면 장수한 것"이라며 우리 가족을 위로했다. 33년간 서울과 지방에서 기자생활을 해 오면서 세상 흐름을 잘 안다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화장을 당한 뒤 수목장이 치러진 개와 고양이들은 그 곳에서 처음 봤다. 별장처럼 예쁜 장례식장 마당에는 동물들의 생전 사진이 담긴 명패가 달린 배롱나무·소나무 등 수십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한 가운데에도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인 가구나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외로운 사람'이 증가하는 게 주원인이다. 기자는 이미 20여년전 '펫팸(Pet+Family)족'이 됐다. 사람 3명에 반려동물이 4마리였던 우리집에서는 6년전 애완견 3마리 중 최고령인 '뽀또'가 자연사했다. 이후 아내가 개 1마리를 추가 입양하는 바람에 반려동물 숫자는 줄지 않았다. 게다가 약 1년전부터 단독주택인 우리집 앞은 '길고양이 무료 급식소'가 됐다. 가족의 과잉보호 속에 뚱뚱해진 우
[충북일보] 잔잔한 기타 선율이 울려 퍼진다. 각각의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다 잠시 대화를 멈춘 사람들이 음악 소리에 집중한다. 피아노 연주로만 들어본 클래식 음악이 기타에서 흘러나오기도 하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덧입혀진 팝송이 연주될 때도 있다. 가끔은 신청곡을 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매일 오후 1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몇 곡의 라이브 음악으로 채워지는 작은 공연장이다. 청주 외곽에 자리 잡은 카페로지는 브런치 카페인 동시에 음악인 부부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다. 고려진 대표는 기타리스트, 아내는 가수 수네다. 이미 라이브 카페로 유명했지만 최근 더 많은 이들이 음악을 찾아오는 이유는 고려진 대표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싱어게인3'에서 기타괴물 7호 가수로 출연한 고려진 씨는 여러 번의 경연에서 뛰어난 기타 연주 실력과 특색있는 목소리로 인정받았다. 중학교 2학년 때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보게 된 기타였다. 기타 줄을 튕겨본 순간이 너무 강렬해 그 날짜까지 기억한다. 미술을 하던 소년은 붓을 내려놓고 기타를 잡았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책으로 독학한 기타는 6개월 만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말다툼을 하다 연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한 라이브카페에서 연인 B(50대)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카페 주방 안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차태환(61·㈜아이앤에스 대표이사) 25대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청주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뛰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차 회장은 이날 오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직지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경제와 회원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더 큰 충북 경제 도약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ESG경영 확산에 따라, 기업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창출이 점점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신(新)기업가 정신 확산을 제시했다. 차 회장은 "지금껏 기업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이윤과 일자리 창출, 세금 납부를 통한 국민경제 기여 등을 넘어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디지털전환 등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이 가진 혁신역량과 기술, 자본, 아이디어를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구성원들과 호흡하면서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