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어릴 적 청주를 생각하면 무심천과 우암산, 가로수터널이 가장 먼저 떠 올랐다. 그래서 무심천과 우암산을 청주의 심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로수터널은 언제나 아련한 추억의 그림자다.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는 청주, 청주는 과연 5천만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가뭄과 폭우로 드러난 민낯 충북일보 사옥은 청주대교와 제2운천교 사이에 있다. 청주의 심장 무심천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월한 뷰(view)를 자랑한다. 청주의 상징 무심천과 손에 잡힐 듯 지근거리에 위치한 우암산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무심천 곳곳에서 도심하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무심천 곳곳에 설치된 돌다리. 잠시만 생각해도 매우 위험해 보인다. 비가 오면 미끄럽고, 유속(流速)도 매우 빠르다. 30분 이상 비가 내리면 돌다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하는 셈이다. 이 곳 무심천에서 80대 노인이 사망했다. 수년 전에는 20대 청년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돌다리를 건너다 물에…
[충북일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무엇보다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상곤 장관은 교육제도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두루 두루 경청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절대평가로 사교육 줄어들까 김상곤호 출범 후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는 사례는 오는 2021년도 수능 개편안이다. 개편이 이뤄지면 올해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 평가다. 절대 평가는 90점 이상 정답을 맞추면 1등급을 주는 시스템이다. 상대평가는 90점 이상을 맞아도 전국 수험생 인원을 기준으로 4%(백분위 100 ~96)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90점 이상 고득점 수험생이라도 1등급 컷이 96점이면 2등급으로 낮아지는 시스템이 상대평가다. 그렇다면 김상곤호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구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연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사교육비가 절감된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절대평가는 변별력 확보가 어
[충북일보] 오랫 동안 소식이 뜸했던 지인들에게서 최근 가장 자주 받는 전화 내용은 이렇다. "세종시 새 아파트로 이사 왔다. 언제 한 번 밥이나 먹자." 그들 중 대다수는 승용차로 인근 대전이나 충남·북까지 출퇴근한다고 했다. 하지만 교통 사정이 좋아 별 다른 불편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개월 사이 집값이 수천 만원 올라 아내가 좋아한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전·청주 등 인근 지역에서 '빨대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실제 세종시 인구를 보면 2015년 한 해에만 5만5천520명,2016년에도 3만2천429명이 늘었다. 연간 증가 인구가 웬만한 작은 군 전체와 맞먹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당초 신도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 인구 분산' 대신 주변 인구만 대거 유입되는 '제살 파먹기'가 나타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 초기에 주변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2015~2045년' 통계를 보면 이는 장기적으로 기우(杞憂)에 불과하리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후 30년
[충북일보]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1963년 3월 20일 설립 후 현재까지 23대 감사원장이 임명된 상태다. 이중 6명의 감사원장은 연임을 했다. 실질적으로는 역대 감사원장은 17명이다. 감사원장은 대부분 법조계 인사들이 발탁됐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회창(15대), 이시윤(16대), 한승헌(17대), 이종남(18대), 김황식(21대) 전 원장이 법조계 출신이고, 전윤철(19~20대) 전 원장은 행정고시 출신, 양건(22대) 전 원장은 법학 교수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황찬현(23대) 현 원장도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다. 법조인이 중용된 이유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설립 목적은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이다. 주요 업무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이다. 직원 890여 명 규모의 감사원 원장에 법조인 출신이 중용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충북일보] 평행이론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같은 운명을 겪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시감 (旣視感)'은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일이다. 전·현직 정부의 인사 참사 '병·세·부·위·표'는 직선제 대통령제 이후 우리 사회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積弊)다. '병·세·부·위·표'는 병역과 세금, 부동산, 위장전입, 표절 등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병·세·부·위·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도 '병·세·부·위·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인 적폐가 한꺼번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전·현직 정부의 인사 참사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 참사를 보는 여야 시각에서 수많은 국민들은 평행이론 또는 기시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과 진보성향의 학자들은 이철성 경찰청장의 수십 년 전 음주운전…
[충북일보] 부분적 성립의 원리를 전체적 성립으로 확대 추론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를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절약의 역설, 가수요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이익을 얻는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모든 기업이 이익을 얻는다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상승,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배춧값를 예로 들어보자. 생산지에서 1천원하는 배추 한 포기가 소비자들에게 3천~4천원에 판매된다. 이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들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나친 유통마진을 문제점으로 거론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유통단계 축소에 나서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왜 그렇까. 배추 10포기가 중간 상인에게 팔리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는 배추는 6~7포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1만 원에 구입한 배춧값은 1천500원 정도로 원가가 상승한다. 여기에 인건비와 물류비용 등을 포함해 판매하면 생산지에서 1천원인 배추가 소비자에게는 3천~4천원에 판매되는 현상이 빚어진다. 그래도 유통단계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충북일보] 충북 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현역병 고의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 최초의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강경화 전 UN 정책특별보좌관은 위장전입을 포함해 상당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경질되고, 교육부총리 후보자도 재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 정부 데자뷰 경계해야 박 정부의 청문회 대상 상당수 고위 공직자가 '병(兵)·세(稅)·부(不)·위(僞)·표(剽)'로 낙마했다. '병·세·부·위·표'는 병역과 세금, 부동산, 위장전입, 표절 등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야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파상 공세를 폈다. 일부 폴리페서들도 박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맹공하며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섰다. 어쩌면 박 정부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인사 참사'를 꼽을 수 있다. 초기부터 쏟아진 부실 인사검증은 곧바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책임론으로 확대됐다. 나아가 대통령의 '수첩인사', '수첩공주' 등 듣기에도 민망한 비난이 민심의 저변을 점령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병·세·부·위·표'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하다.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봐
[충북일보]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메일을 받았다. "최준호 회원님, 이런 예산이 영수증이 필요 없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이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밀을 요하는 예산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할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에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공소유지, 수용자 교화활동비, 소년원생 수용 등에 사용되었고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습니다. " 다음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오른 수많은 댓글 중 일부다. "저 기관들은 저것 말도고 기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겠죠. 아주 울화통이 치미네요. 제 등뒤에 빨대가 꽂혀있는 기분입니다." "일반회사는 무증빙으로 집행된 경비는 법인세 및 가산세를 더 내도록 하고 있지요. 특수활동비 쓴 사람에게 증빙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증빙…
[충북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MB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했다. 4대강 사업의 원조는 대운하(大運河)다. 대운하는 배 운항을 위해 육지에 파 놓은 큰 물길이다. 중국 동부의 베이징과 항저우(杭州)를 연결하는 물길이 대표적인 대운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4대강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고 이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됐다. MB의 4대강 사업은 거창했다.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외에 수변공간을 통해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까지 이뤄내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미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선 2011년…
[충북일보] 2009년 5월 23일 충북기자협회 회원 자격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오전 9시 개회식을 앞두고 기협 소속 기자들과 지역 기관·단체장이 운동장에 속속 집결했다. 이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졌다. 일부 기자들은 체육대회를 포기하고 회사로 복귀해 호외(號外)를 만들었다. 청천벽력 같았던 노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다. 노 전 대통령 서거 8년 뒤인 23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았다. 충북의 희생을 잊었는가 노 전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획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역사상 보기 드문 혁신의 아이콘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여당 내에서 사실상 야당의 역할로 세종시 원안을 지켜냈다. 충북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 특히 알토란 같은 옛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용단까지 내렸다. 세종시 건설공사에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종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을 개
[충북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람들은 청와대와 내각을 독점한 영남 우대, 호남 홀대를 비판했다. 그러나 충북은 인사상 큰 혜택을 받았다. 물론, 박 정부에서 혜택을 받았던 지역 인사들이 고향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어쨌든 수치만 놓고 볼 때 전 정부에서 충북 인사들의 입각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와 철학부터 다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호남 출신 인사의 중용이 두드러진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임종석 비서실장 등으로 대표되는 호남 인사들은 이제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충청 인사는 상대적으로 몇 되지 않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수현 대변인 등이 충청이지만, 정책실장(이명박 정부)과 비서실장.고용복지수석(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왜 그럴까. 이시종 충북지사가 처음으로 네이밍한 '영·충·호'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호남 출신 우대가 곧 탕평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호남보다 인구가 많은 충청에서 더 많은 인재가 발탁되어야 이치에 맞는 얘기다.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다수의 국민들은 최근의 청와대 인사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
[충북일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윤현우 회장이 본보에 기고를 의뢰했다. 제목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자'. 윤 회장은 지난달 28일 구성된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에코폴리스만 조사해야 5·9 대선이 끝남에 따라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현재 조사특위 범위는 사업 중단이 결정된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와 민선 6기 충북의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전반이다. 윤 회장은 이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과도한 조사가 아니냐는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충주에코폴리스 등 충북경자청의 부진한 사업에 관해서만 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충북도의 투자유치 전반을 조사하는 것은 되레 투자유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를 두고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의 자격으로 충분한 논리를 갖춘 것으
[충북일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저마다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1948년 이후 70년째, 이 땅에서는 모두 11명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나왔다. 그런데 자세히 계산해 보니 50대 후반인 기자는 이들 모두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나라 국민이었다. 초대 이승만과 기자의 인연은, 불행하게도 독재에 따른 장기집권의 결과였다. 기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던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4대 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과 조병옥이 출마했다. 하지만 조병옥이 선거를 앞두고 심장마비로 급사,단독후보로 치러진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 결국 그 해 일어난 4·19혁명으로 이승만은 중도하차했다. 내각책임제 아래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4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보선은 이듬해 발생한 5·16 군사쿠데타로 쫓겨났다. 쿠데타 주역인 박정희는 기자가 세상에 눈을 뜬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4대에 걸쳐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했다. 하지만 그는 부하가 쏜 총탄에 맞아 죽었다. 기자에게 투표권이 처음 주어진 것은 대학 2학년때인 1980년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에 이은 최규하·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뽑은 주체는 박정희가 만든…
[충북일보] '적폐(積弊)'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선거 프레임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잘못 설정된 '적폐 프레임' 문 후보의 대세론이 거침없다. 당내 경쟁에서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대선 후보가 되더니, 이제는 대선을 10여 일 앞둔 현재까지 탄탄한 지지기반이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샤이 보수'들이 차선책으로 안희정과 안철수를 돌아가면서 지지했던 것도 큰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반문 세력들은 '문재인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폭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그에게 '종북 프레임'은 단골 메뉴다. 모두가 부질없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국민들의 혜안(慧眼)은 언제나 정확했다. 그래서 선두권 후보를 향해 퍼붓는 공격 대부분은 네거티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 후보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는 남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바로 '적폐' 대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해서, 안
[충북일보] 충북도 행정이 모두 우수한 것은 아니다. 청주시 행정도 답답한 구석이 적지 않다. 그런데 최근 에코폴리스와 제2쓰레기 매립장 논란과 관련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의 관점으로만 따지면 두 기관의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망친 '클러스터(Cluster)'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은 누가 뭐래도 '클러스터(Cluster)', 즉 집적화 사업이다. 그런데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오송과 청주공항, 충주 등으로 갈라져 추진됐다.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제각각 추진되다 보니 클러스터 지구에서 흔히 기대할 수 있는 국책기관 하나 유치하기 힘들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나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시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더 더욱 없다. 다만, 이번 사태를 정치가 망친 사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다. 적어도 충주 에코폴리스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형태의 특화지구로 추진됐어야 했다. 물론, 이시종 지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주 에코폴리스 등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 정부에 있다. 지금
[충북일보]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중국은 심지어 값싼 노동력을 앞세워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많은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고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세계를 주름잡는 글로벌 '톱 10'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시급하다. 정권 바뀌면 경제정책 흔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은 최고의 가치였다.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탄생했고, 기업·혁신도시도 전국 곳곳에 건설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바꾸려 했다. 물론 세종시의 기업도시화도 반드시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충청인들은 반발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책까지 바뀌면 정책 혼선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 중 눈에 띄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5+2 광역경제권'이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차별화된 성장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또 다시 정책이 바뀌었다. 첨단의료
기자가 30여년간 거래한 모 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3천만원이다. 봉급이 나오면서 신용카드 사용 대금 등을 갚는 월말만 되면 "이번 달에는 적자를 1천만원 아래로 줄여보자"고 다짐한다. 하지만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그나마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데에서 위안을 느낀다. 마이너스 통장이 없으면 노숙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39만원으로 2015년보다 0.6% 늘었으나,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4% 줄었다. 마침내 작년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인 1천344조원을 기록했다. 가구 당 7천만원 꼴이다. 소득이 줄고 빚은 늘어나자 가계들은 씀씀이를 줄였다. 그 결과 작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액은 2015년보다 0.5% 줄어든 255만원이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전체 가구의 보험 가입률도 1년 사이 5.4%p 떨어진 81.8%였다. 기자는 1993년 이후 매년 3월말 발표되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을 볼 때마다 "저들은 '딴 나라 사람'이 아닌가"란 생각을 해 왔다. 이른바 '봉급을 빵빵하게 주는' 중앙 언론사에서 20여년 간 재직
새 소리가 청명하다. 봄바람이 시원하다. 혹한의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왔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는 이에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황의 돌이켜 보면 '사람이 문제'라는 표현이 더 적확(的確)하다. 400년 간 유지된 계파싸움 20대 국회는 불행의 씨앗을 잉태한 채 출발했다. 조선시대 사색당파(四色黨派)보다 훨씬 기묘(奇妙)했다. 사색당파는 4개의 붕당(朋黨)을 가리키는 말이다. 처음에는 동인·서인·남인·북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진 뒤 남인·북인과 함께 4색 당파로 불렸다. 440년 전 사색당파가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문재인·안철수 중심의 새정치연합의 후신이다. 둘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한 몸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 소추와 관련해 그들 역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선택했다. 다른 점은 있다. 조선시대 사색당파의 경우 유력 정치인 중심으로 뭉치기는 했으나,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철학이 있었다.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
[충북일보] 그놈이 그놈이다. 찍을 사람이 없다. 오직 상대의 약점을 잡아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다. 반성해야 할 세력은 정권연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시중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층이 쏟아내는 말이다. 우리 정치가 다시 한 번 위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S 정책과 3F 정책 후진국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대통령이 바뀌면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으로 우리도 권력남용이 불가능한 시대를 앞두고 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시스템에 충실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종말과 함께 총과 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3S 정책'을 썼다. 3S는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 섹스(Sex) 등이다. 국민들이 영화와 프로야구, 섹스 등에 몰두하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있다는 일종의 '우민(愚民) 정책'이다. 포르투갈 이스타두 노부 시대에 존재했던 '3F 정책'은 우민화 정책의 원조격이다. 1932년부터 1968년까지 안토니우 살라자르 총리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도 예정된 상태다. 오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이 있다. 중간 중간에 재보선이 있고,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도 있다. 우리나라는 가히 '선거공화국'이다. 아무리 많은 선거를 해도 깨끗하게 승복하는 문화만 있으면 그만인데, 우리의 사정은 그렇지도 못하다. 물고 뜯고, 불복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하는 정부 고위직도 수두룩하다. 심지어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탄핵도 가능하다. 한쪽만 바라보는 국민 30년 전 직선제 개헌(改憲) 후 우리는 고질적인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처음에는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이 있었다. 영남과 호남의 주도권 경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는지 의문스럽다. 이념에 따라 벌어진 좌우 대립은 지역감정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견(異見)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적(敵)의 개념이었다. 촛불집회와 인터넷에서 쏟아진 '틀딱 논쟁'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틀니를 딱딱거린다'의 취지의 '틀딱'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시스템을 보면 올 2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충북일보]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다른 것은 몰라도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다. 박지만·박근령 등 친동생들도 청와대에 불러들이지 않는 점만 보아도 친인척 비리는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 청주 출신 사업가이자 대통령의 사촌 형부 윤모 씨가 송사(訟事)에 휘말린 사건을 보도하면서도 대통령은 관련 없는 사건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물론, 청와대 취재가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 춘추관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보도자료만 바라본 적이 수두룩했다. 언론은 이를 불통 청와대로 평가했다. 이익공유 관계 왜 해명 안했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이익공유 관계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선뜻 믿지는 않았다. 부모형제 간에도 돈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우리사회 구조상 불가능한 규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점점 이익공유 관계를 뒷받침할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답답했다. 이럴 때 대통령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본인의 은행계좌를 오픈했어야 했다. '봐라, 최순실과 금전거래 자체가 없다'고 항변하면 끝날 일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특검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허했다. 오로
[충북일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에서 가장 기자의 흥미를 끈 부분은 '일반가구 자동차 보유율'이었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 전국 평균은 63.6%였고, 64.1%인 도시(동)가 61.2%인 농촌(읍면)보다 높았다. 하지만 5년 후에는 우리나라 역사 상 처음으로 비율이 역전됐다. 농촌(65.7%)이 도시(65.0%)보다 높아졌고, 전국 평균은 65.1%였다. 그런데 서울은 55.0%에서 54.8%, 대전은 68.4%에서 67.3%로 낮아졌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5년전보다 상승했다. 기자가 살고 있는 세종은 75.0%로, 울산(76.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부산(57.0%)은 서울 다음으로 낮았다. 국내 1,2위 대도시 사람들은 자가용을 전국에서 가장 적게 갖고 있다는 얘기다. 기자가 자동차를 보고 처음 충격을 받은 건 1960년대 후반, 추풍령초등학교를 다닐 때였다. 당시 '신작로(新作路)'라고 불리던 국도 4호선 황간~추풍령 구간은 왕복 2차로였다. 책보를 어깨에 맨 소년은 멀리서 자동차가 나타나면 "혹시 나를 치지 않을까" 겁이 났다. "마주 오는 두 차량이 충돌
[충북일보] 최근 '한한령(韓限令)'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에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과 북한은 이번에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았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불매운동과 동시에 북한은 지난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양국 간 '오버랩(Overlap)'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오만한 글로벌 '빅2 국가' 중국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빅2' 국가로 평가된다. 광활한 영토와 세계 최다의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한한령'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에 중국의 콧대를 꺾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고 싶지 않다. 한반도 역사에서 중국은 빼놓을 수 없는 이웃이다. 5천년의 역사에서 중국과 연계되지 않은 시대가 없을 정도다. 특히 대륙의 내정(內政) 간섭은 한민족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줬다. 그들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앞세워 자랑스러운 우리의 고구려 역사를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동이족(東夷族)' 역사로 끌어 들이려고 했다. 그들은 백두산을 '창바이산(長白山)'으로 칭하며 공항을 건설해 백두산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시너지 효
[충북일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호남총리론을 얘기했다. 총리부터 시작해 인사도 확실히 탕평 위주로 해서 '호남 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지역이 통합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언론에서는 사실상 '호남 출신 총리'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했다. 문 전 대표의 '호남총리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호남홀대론이 최근까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충북 출신 총리 전무 1공화국 총리는 5명이다. 임시·서리까지 합치면 15명이다. 출신지는 이범석(경기 한성), 장면(경기 한성), 장택상(경북 칠곡), 백두진(황해 신천), 변영태(경기 부천) 등이다. 2공화국은 허정(경남 부산), 장면(경기 한성) 등이고, 3공화국은 최두선(경기 한성), 정일권(러시아), 백두진(황해), 김종필(충남 부여) 등이다. 4공화국은 김종필(충남 부여), 최규하(강원 원주), 신현확(경북 칠곡), 남덕우(경기). 5공화국은 유창순(평남 안주), 진의종(전북 고창), 노신영(평남 강서), 김정렬(경기 경성) 등이다. 6공화국은 이현재(충남 홍성), 강영훈(평북 창성),
[충북일보=세종]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세종시민은 물론 대다수 국민에게 관심이 많은 도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신도시 아파트 우선 당첨권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세종시 부동산 정보는 인터넷이나 SNS 조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세종시 관련 부동산 정보를 많이 다루는 기자의 개인 블로그(penismightier·펜은 칼보다 강하다) 방문객 수가 14일 현재 1천280여만명,하루 수천여명에 달하는 사실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청이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주로 보도자료)는 국민들의 기대에 매우 미흡하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대표적 사례는 13일 나온 '세종시, 1월 부동산 거래 줄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다. 시는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동향을 매월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례적으로 그래픽과 표까지 첨부된 2장짜리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혹시나' 했던 기자의 바람은 금세 '역시나'로 바뀌었다. 부동산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차이가 많은 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현장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법 개정으로 지역 부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는 법 개정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상당구를 상당하게' 등 공약을 크게 2개 파트로 분류했다. 첫 번째 부분인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공약에선 △판·검사 등 국가 공무원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시스템 마련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검사의 특활비 축소 △저출생 정책 수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 후보는 주로 사법시스템 개혁 방점을 찍었다. 대체로 현행 법을 개정해 잘못된 국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약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은 SK하이닉스 지원 등 미래 산업 육성이다. 청주 지역경제의 한 축인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공정(M15, M17) 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당구를 상당하게' 부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교육 등의 공약이 담겼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상업지역 공동주차구역 관리제를 도입하는 공약과 근로자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상조휴가법' 신설 등이 눈에 띈다. 또 △아동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 △기업 대상 청년인력 유지지원금 혜택 부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A(6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경로당에서 노인 B(77)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경로당을 찾았다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왜 나는 이용을 못 하냐"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경로당 안에 있던 B씨가 "왜 욕을 하냐"며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112신고를 하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역경제와 회원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지역 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담담한 어조로 밝혔다. ◇청주상공회의소가 확산시킬 신(新)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해졌다. 기업이 가진 혁신역량과 기술, 자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부응하겠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을 위한 쉼터버스 제작, 위기청소년 심리상담과 일자리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환경 개선사업 등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비즈니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지역내 소비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촉진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우리 지역의 행사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좀 도움을 드리거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비 촉진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같은 방향으로 청주상의에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