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중기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15일부터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043-230-5374)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충북중기청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규제대응 TF를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오는 8월 중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으로 완화된다. 또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도 신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80억 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 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다. 이태원 충북중기청장은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의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즉각적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 5일부터 관내 1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는 관내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앞으로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 또는 변경 될 경우 피해 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자동차·전기·기계부품 관련 24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제, 기업인 BAND 및 기업인 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해 관내기업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해기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기업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황대운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군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되면 긴급경영 자금 지원 등 기업을 위해 중앙부서나 충북도에 적극 건의하겠가"면서 "피해기업 지원센터 설치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등 군차원의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해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김윤수기자
[충북일보] "현재 제조하는 기기에는 100% 일본산 CPU가 들어가고있다. 재고가 6개월 가량 남아있기는 하지만 만약 해당 CPU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거래처도 마땅히 없고, 설사 다른 업체 CPU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제조 라인을 전부 다시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내 신호전송기기 제조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국내 중소제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기대하면서도, 내달 초 민간사절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59.0%는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28.9%는 3개월 미만, 30.1%는 3~6개월 정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6개월~1년, 1년 이상은 각각 20.5%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번 사태가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대응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59.9%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중소기업에 끼칠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은 19.7%, '다소 부정적'은 40.2%다. 이 외에 '영향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9%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2%를 차지했다. 10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지만, 대응방안을 갖추지 못한 업체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46.8%가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응책을 마련한 업체의 방안은 △대체재 개발(국산화) 21.6% △거래처 변경(수입국 다변화) 18.2% △재고분 확보 12.3% 등이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인 42.0%,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된다는 응답은 34.9%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에 그쳤다. 현재 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 등(45.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희망하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절반 이상인 53.9%의 업체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택했다. 'WTO제소 등 국제법 대응'은 34.6%로 뒤를 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도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며 "8월초 중소기업사절단을 구성, 일본을 방문해 지한파(知韓派)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계개선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서울] 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서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나선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내 30대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로 반도체 회로를 식각할 때 사용하는 '에칭 가스',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총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가 폐지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소재 수입 기업들은 심사 추가, 심사 연장 등으로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최악의 경우 수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수출 규제의 배경에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외교 이슈가 경제문제로 확산된 경우다. 반도체가 '수출 효자'였던 충북도도 비상이 걸렸다. 충북의 지난 5월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는 1천900만 달러(수출액 9천700만 달러, 수입액 7천800만 달러)다. 5월 일본에 대한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9% 상승하며 의존도가 높아져왔다.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도는 8일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지사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 경제단체, 무역협회,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경제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들의 체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공세가 강화될 경우 경제에 미칠 타격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치나 외교문제가 경제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는 5일 도청 집무실에서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뿐 아니라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과 전기·전자, 플라스틱, 기계류 등 일본산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오는 8일 열리는 수출규제 대응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관련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활성화 추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석회석산업이 쇠퇴해 단양군 경제는 물론,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국비확보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전국 유일의 석회석 전문연구소로서 위상을 확고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주력 수출산업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인 충북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일본이 강제징용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일본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기업은 반도체 생산 업체 270곳이다. 특히 S사 등 5개 업체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5개 기업은 반도체 세척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 100%,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리지스트(PR) 90%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오창외국인투자지역 내 일본계 기업 8곳도 직간접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도내 일본계 기업 관계자는 "수입해 놓은 비축된 물량으로 당장의 생산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제품 생산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각 회사별로 일본의 조치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은 주요 품목 수급 문제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일본 기업들도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반일감정이 커지면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일본 자동차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보이콧 등 '맞불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러 차례 제기됐다. 청주·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한 포털사이트 카페 자유게시판에는 '나라 편식하기 싫었는데 무조건 거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이 글의 게시자는 일본 경제보복 관련 기사링크와 함께 "일본 진짜… 기사 읽는데 여긴 가면 안 될듯 하네요. 우리나라가 이런데도 일본여행 가는 한국인을 보며 얼마나 조롱할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걸 해도 힘이 없으니"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980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수십개의 댓글도 달렸다. '일본 최악… 절대 가지 않겠다', '이런데도 일본식품 사서 아이들을 먹이고… 이러니 더 만만히 보는 거다. 절대 아무것도 사줘선 안 된다', '유니○○부터 없어져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상황은 비슷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유통·자동차·전자제품·화장품·식품 등을 분류해 목록으로 정리한 이미지가 반복해서 공유되고 있다. 국내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문제에 국한됐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먼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만큼 경제적 수단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까닭이다. 도내 한 여행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본 패키지 여행 예약자 가운데 취소한 사람은 없다"면서 "다만 그동안 있었던 불매운동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전 회의에서도 일본보다는 다른 쪽 여행상품에 주력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국적보다 품질이나 이른바 '가성비'를 우선시한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시내 한 일본브랜드 의류매장 관계자는 "아직 불매운동에 대해 체감되지는 않는다"며 "매출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딱히 확인해드릴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