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세무서는 26일부터 3일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용형 청주세무서장은 26일 관내 요식업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서장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전 지원을 위해 시행된 제도임을 설명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 이 서장은 29일까지 담당과장들과 함께 가경시장 상인회 및 소상공인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정책 취지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 김희란기자 khrl1004@nate.com
[충북일보] 40대의 젊은 세무서장. 행정고시 출신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세전문가로 활약했다. 청주세무서장에 취임해서도 겸손의 세정을 으뜸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문턱이 높은 세무서라는 느낌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용형(44) 제39대 청주세무서장을 만나 '따뜻한 세정'을 위한 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들어봤다. ◇취임 소감은 "조세 관련 업무에서 주로 심판분야에서 근무를 했다. 조세 전체 분야에서 심판 업무에만 종사했기 때문에 집행 업무를 해보는 건 처음이다. 청주세무서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무서라 처음엔 조금 당황을 했다. 청장님이 왜 이렇게 큰 세무서를 맡기셨을까 책임감도 많이 느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입 징수 기관이다. 국가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세입을 징수하는 과정은 공평해야 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조금 더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적은 납세자들은 많이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세정업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청주에 온 첫 느낌은 "청주는 다른 일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느꼈던 감정이다. 청주에 진입할 때 목격한 가로수길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잘 정돈된 상태를 보면서 매우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도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다. 도시 전체가 마음에 쏙 드는 느낌을 받고 있다." ◇보통 서장 임기가 1년이다. 부임하자마자 큰 현안이 발생했다.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세정지원 방향을 소개해 달라. "특별재난구역이 지정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 납세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일단 현재 납기가 돌아오는 기일이 있다. 8월에는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해야 한다. 제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도 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등 이런 절차가 있다. 첫 번째 세정지원은 이런 것들에 대해 납기일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드린다. 그 다음에 징수도 유예한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청주·괴산·천안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매출이 500억 원 이하이면 직권으로 유예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한 500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신청하면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마지막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위한 계획은 "기존의 세정과는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모으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국가 전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원조달의 목적에서 동일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세무당국에서 복지업무 등 지원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세정 홍보를 위해 개별 납세자와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언론사와 접촉을 많이 늘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9급 신입 직원들이 많이 배치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인력을 좀 더 경력이 있는 분들을 배치해 시민들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개별 재산법인납세과, 개인납세과에 신고 전담 창구가 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세정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증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어떤 방향을 예측하고 있나 "정책적인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저희는 결정된 조세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담세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등 과세형평을 강화한다는 거다. 고액 자산가, 대기업 등의 부담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조세라는 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 원칙이니까 비과세를 많이 줄여야 한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의 문제는 국가가 많이 고려를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지역 밀착화를 위한 방안은 "아직 이 곳에 온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고, 현재 기관 업무를 익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세가 증대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현재까지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들에게 조금 더 왜 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절차가 부족한 것 같다.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세정당국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어떤 취지에서 도입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게 맞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납세자에게 동의를 얻는 활동이 필요한 거 같다. 조세당국의 역할이 변화고 있는데 강세 징수보다는 자발적 협력이 필요로 하지 않나 싶다. 서장이 직접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도민들에게 특별히 알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은 조세는 공정해야 해야 되는 거다. 한마디로 '조세는 가장 정의로워야 한다'는 얘기다. 각자 능력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하고 이 것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통틀어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끌고 나가는 비용인데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들이 실제로 부담을 많이 안하고 있다. 실제 사회에서 권한도 없이 의무만 지는 사람들의 조세저항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 조세는 공정하게 능력에 따라 납부되도록 하고 싶다. 집행과정, 세법을 만드는 과정, 심판 과정 등에서 기본 원칙이 다 지켜져야 한다. 조세정의,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한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행정고시 출신이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저는 중앙부처에서 기획업무에 종사했다. 일을 기획하거나 집행 프레임을 짜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닌 다른 문제인거 같다. 집행은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잘한다. 제시한 방향을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내부 직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시민과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은 "세무서라는 곳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돕는 기관이다. 증세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한 시민들이 내 능력에 따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도록 돕는 기관이다. 점점 더 납세자들과 친화적으로 나갈 것이다. 성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다.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주시면 고맙겠다. 청주세무서는 모든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따뜻한 세정'이 실현되도록 하겠다." 대담=김동민 편집국장·정리=조성현기자
[충북일보] '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청주지역 일선 세무서에서 열렸다. 청주세무서는 오전 10시30분 3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수상자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김경배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일일명예세무서장으로, 김기석 세무사가 일일명예민원실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신동석 ㈜성보 대표이사 등 모범납세자 11명과 세정협조자 1명, 유공공무원 7명에 대한 표창 수여도 이어졌다. 전지현 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동청주세무서도 같은 날 기념식을 열고, 윤인노 ㈜지우텍 대표이사와 김철구 세무법인 세연 청주지점 대표를 각각 일일명예세무서장과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했다. 또, 김성희 서울정밀기계 대표 등 8명과 세정협조자 1명, 유공공무원 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세무서에 국선도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초 김효환 서장 부임 후 시작된 국선도 열풍은 직원들의 심신단련은 물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동호회원 30명 중 17명이 '검은띠'를 따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김 서장은 이날 원기단법 중편으로 승단했다. 김 서장은 "3년 전 처음 접한 국선도가 직장생활에서 받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청주세무서 직원들도 지난 1년 간 매주 3회씩 점심시간마다 꾸준히 국선도를 배우면서 업무를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A(66)씨에게 징역 6년, 현장소장 B(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A씨는 오송~청주 2구간 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임에도 법정 기준, 허가 절차 등에 있어 법과 계약상 의무를 모두 위반하는 등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정신적 상해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점, 사고 직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국가 재난 사고의 원인 규명을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미호천교 공사 현장 내에 있는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의 재정 상황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하락했다. 지난 2021년부터 상승 추세였으나 자체 세입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년 연속 증가하다가 올해 감소했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7.0%로 2023년 30.5%보다 3.5% 하락했다. 지난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지만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충북을 포함해 동일 유형 광역자치단체 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 33.7%보다 6.7% 낮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이 많으면 높아지고,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정부의 이전재원이 크면 낮아진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올해 40.3%로 2023년 45.1%보다 4.8%가 하락했다.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2021년 39.0%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40%대를 넘었다. 동일 유형
[충북일보] 충북도가 서울시상인연합회와 손잡고 '어쩌다 못난이 김치' 홍보와 판매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23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서울시의 전통시장에서 못난이 김치와 충북도 농산물 판매 협력을 강화하고, 국산 김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못난이 김치 생산업체와 협력해 서울시 전통시장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김치를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상인연합회는 자체 네트워크(25개 구·155개 전통시장)를 통해 못난이 김치 매력을 홍보하고 판매처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소비자에게 100% 국산 김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의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농산물 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가와 인증 받은 김치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해 만들었다. 유통 과정을 최소화시켜 품질은 우수하고 가격은 착한 100% 국산 김치 브랜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협약이 못난이 김치 유통 채널 다변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는 농산물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김치업체는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