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 발의

이해식 "지역주민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할 것"

  • 웹출고시간2021.07.22 17:09:51
  • 최종수정2021.07.22 17:09:5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경찰, 광역, 기초단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행사, 교통안전, 순찰, 보호 등 생활안전 및 교통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도 조례를 정할 때 현장에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이 경찰과 광역자치단체의 논의만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존 경찰-기초지자체 논의기구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정할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 전면 시행됐다"며 "그러나 자치경찰의 사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