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충북일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블랙아웃(대정전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용 전력 수요까지 몰리면서 올해 최악의 '전력 보릿고개'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다. 2011년 9월 대정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전력 최대 공급능력은 9만9천200㎿다. 최근 예비력은 8천300㎿ 안팎으로 예비율이 9.1% 수준이다. 아직 전력수급 비상단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문제는 '7말8초', 이달 말부터 8월 2주 사이다. 이 기간 전력수요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전국 최대 수요전력이 9만4천4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력은 4천800㎿로 예비율이 5.1%다. 전력수급 비상단계는 예비력에 따라 5단계로 발령된다. 단계별로 △5천500㎿ 미만 '준비' △4천500㎿ 미만 '관심' △3천500㎿ 미만 '주의' △2천500㎿ 미만 '경계' △1천500㎿ 미만 '심각' 순이다. 통상 5천㎿를 5% 수준,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예비력이 4천800㎿ 수준으로 낮아지면 위험하다. 지난 2011년처럼 순환단전으로 인한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충북 도내 최대 수요전력은 4천150㎿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285㎿(7.3%)많다. 지난해 최대 수요전력은 3천865㎿를 기록했다.

폭염이 이어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폭염 속에 정전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서민들에겐 악몽이 될 수 있다. 낮 시간대 냉방온도를 28도에 맞추라는 식의 임기응변 대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 전력위기의 주범은 탈원전 정책이다. 비현실적이고 어설픈 탈원전 정책이 블랙아웃 우려를 자초한 셈이다. 결국 원자력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재가동을 앞당겨 승인했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5월 29일 설비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다. 그 후 원인 조사와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 재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폭염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주일 정도 앞당겼다. 신고리 4호기의 조기 재가동은 전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지금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폭염이 지속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 자칫 정전과 발전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신고리 4호기 조기 재가동은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당연한 선제 조치였다. 물론 폐쇄된 원전의 재가동은 아니다. 단순히 정비 일정을 단축하는 수준이다. 탈원전 정책 자체와 연결해서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블랙아웃 가능성에 대비해 부랴부랴 원전을 재가동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산업부의 전망대로라면 이번 주는 당초 전력 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져 전력 수급 비상 단계가 발령될 상황이었다. 물론 원전 재가동으로 이런 위험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부터 찾아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비슷한 일을 해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전력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현 정부는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중단시켰다. 다 지어놓은 원전은 가동을 못하게 했다. 전력 공급 부족을 자초한 셈이다. 결국 전력 수급에 이상 징후가 보이자 적대시하던 원전에 다시 손을 내밀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는 꼴이 됐다.

세계 각국은 원전 비중을 속속 높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원전의 에너지 공급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5%에서 2050년 11%로 전망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치 않다. 때문에 보완 차원의 발전원을 더 지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이상 기후로 전력 수요가 더 느는 추세다. 발전소를 더 지어 공급량을 넉넉하게 잡아야 하는 게 맞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국내 기업들은 고비용 에너지 부담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결국 '2050년 탄소 중립'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