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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04 19:03:00
  • 최종수정2020.06.04 19:10:42
[충북일보] 고용노동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모두 6조4천337억 원이다. 이중 3조3천938억 원(52.8%)이 추가 구직급여 예산이다. 직·간접 일자리 창출 및 생계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보기술(IT) 일자리 등 민간부문 15만 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코로나19 관련 고용쇼크 극복 대안이다.

충북도도 충북형 일자리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퇴직자, 주부, 학생 등 유휴인력에게 해당된다. 이들에게 일정액의 실비를 주고 생산현장의 일손을 돕게 하는 방식이다. 충북도는 생산현장 일자리 기피 현상과 저출산·고령화로 농가·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커지자 지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신속한 일손지원과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최근 4년(2016~2019년)간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꾸준히 늘었다. 2016년 3만3천975명, 2017년 9만7천295명, 2018년 11만2천492명, 2019년 14만9천518명 등이다. 관련 예산도 함께 늘어났다. 2016년 9억5천만 원, 2017년 21억1천600만 원, 2018년 28억4천만 원, 2019년 35억9천100만 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17만 명이 일손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비도 43억8천만 원이 편성됐다. 충북형 일자리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빛을 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3월 도내 일손봉사 참여인원은 9천304명이다.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천480명 대비 19%(2천176명) 감소했다. 하지만 농번기를 맞아 점차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형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 참여자들에게 1일 4시간 2만 원의 실비를 지원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일손봉사 참여자 68명은 해당 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하루 최대 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의 국가사업 확대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만드는데만 집중하다 보니 부작용도 있다. 일자리의 질적 향상보다 양적 증대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일자리 지향형 투자'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일자리의 양적인 부분이 크게 성장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책, 일자리지원인력 강화 등 우수한 일자리 정책도 한몫했다. 산·학·연·관 유관기관간의 협업도 시너지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자리 수급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다. 우수 생산가능인구 유출과 구인난 등은 꾸준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물론 일자리를 찾아 충북을 떠나는 청년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1980년대 중·후반 태어난 충북청년의 상당수가 이미 충북을 떠났다. 더 큰 문제는 탈 충북 가속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란 우울한 전망이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충북형 일자리가 '일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근로환경, 노동시간, 소득만족, 정주여건개선 등 구직자 지향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충북만이 갖출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오송과 오창은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집약처다. 오송은 바이오·헬스·화장품 등을 기반으로 집중 성장하고 있다. 오창은 최근 방사광가속기 입지가 결정되면서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담보할 곳이 됐다. 우리는 도내 지역특성별로 일자리 특구 지정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제천은 한방 바이오로, 단양은 휴양·레저로 특화하면 된다. 괴산은 유기농 바이오로, 충주는 기업도시로, 진천·음성은 혁신도시로 특화할 수 있다. 각각의 특색을 살린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면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3군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자리 특구를 만들면 된다. 충북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웃돈다. 각종 지표들도 비교적 우수하다. 충북도가 먼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 된다. 먼저 일자리 미스매치의 악순환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충북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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