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체감 '생활SOC' 필요성 부각

충북연구원 '저발전지역 생활SOC 활성화' 연구
도내 사업 '관광분야' 집중… 차별성·발전역량 부족
지역 고려한 다양성 검토·전략사업 연계 필요성 강조
"한 곳서 서비스 누리는 복합화·연계성 구축해야"

3단계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추진내용

［충북일보］ 4·15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이 저마다 '대형SOC'관련 공약을 내 놓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활성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내 시·군과 타 지역을 잇는 도로·철도 교통망 확충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기반조성형 생활SOC'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공간창조연구부)·지역발전연구센터장과 지역발전연구센터 박소영 전문연구원, 최민경 위촉연구위원은 최근 충북포커스에 '충북 저발전지역 생활SOC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게재했다.

원 수석연구위원은 충북도의 생활SOC 관련 사업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생활SOC 개념과 부처별로 추진 중인 생활SCO 관련 정책을 접목시켜, 충북에서 추진중인 '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했다.

우선 '생활SOC'의 개념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로 정의했다.

충북은 2006년부터 도민이 함께하는 충북형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도내 각 지역별로 추진되는 3단계 사업은 △제천시: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 △옥천군: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공사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내 아열대온실 조성 △증평군: 생활SOC형 행복라키비움 조성 △괴산군: 물빛따라 고향가는 길(물빛산책로) 조성 △단양군: 두산지구 도로정비 사업 등이다.

충북의 균형발전사업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해 도농이 함께 잘 사는 충북을 실현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유형 대부분이 관광분야에 집중돼 사업 간 차별성과 지역균형발전 견인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삶의 질 강화(생활SOC) 정책에 기반, 도민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수석연구위원은 충북 균형발전 생활SOC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형 생활SOC' 개념의 정립 △사업범위의 확대 △사업추진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북 생활SOC는 정부가 제시한 개념보다 범위를 확장해 일상생활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 특성화 자원·전략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범위의 다양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단시간 내에 발굴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검토·사전절차(행정절차) 이행 등 신산업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에는 신규 기반조성사업 추진방침을 공유하고 사업발굴·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하반기에는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컨설팅(2회) 실시 및 사업 선정·승인 등으로 일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연구위원은 "사업발굴 시 이용 수요가 충분한 경우에는 시설건립 위주로, 수요가 불충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접근성 강화 유도사업(도로개설 등)이 우선시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접근성 강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한 곳에서 다양한 기능의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활SOC 시설물의 복합화 및 기능적으로 시설간의 연계성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