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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필요"

시도지사協, 지방분권 토론회서 논의

  • 웹출고시간2019.11.21 18:04:50
  • 최종수정2019.11.21 18:04:5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21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협치의 새 모델,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제도화'를 주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황세영 울산시의장,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 시민, 대학생,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은 입법예고 중인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법안은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 정례적 회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김순은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실질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협력, 지방정부와 의회 간 협력,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행정구역·경계를 초월한 초광역 지방정부의 설치·운영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수연 협의회 제도분권부장은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제도는 중앙정부 위주의 형식적 운영, 조정기능의 한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협의회가 지속 요구해 온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시·도지사 간 회의체의 제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최승범 한경대 교수, 문유석 경성대 교수, 안권욱 고신대 교수, 안성민 울산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중앙-지방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국가정책의 실질적 집행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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