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유정 도의원 운명 오는 28일 결정

1·2심서 당선무효형… 항소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에 처한 하유정 충북도의회 의원의 운명이 오는 28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유죄를 평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검찰 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하 의원)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다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등 나빠진 사정만 있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지난달 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될 때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하면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