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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2 21:07:49
  • 최종수정2019.11.12 21:07:49
[충북일보 함우석기자] 청주 구룡공원이 우여곡절 끝에 민간개발 된다. 민간개발 논의 대상에 오른 지 1년 만이다.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9차)를 열었다. 거버넌스측 제안을 수용한 사업시행사 의견을 듣고 구룡공원 1구역 개발방식에 합의했다. 긴 진통의 시간을 끝냈다. 그동안 청주시와 거버넌스, 시행사 간 입장차는 아주 컸다. 민간개발 무산 문턱까지 갔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녹지축을 절대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1지구만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지주협약(임차공원)이 가능한 토지는 사업면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의 공공시설 공사비는 토지 매입비로 전환된다. 지주협약은 최초 3년 계약 후 재연장할 수 있다. 감정평가로 임차료를 책정하고 순차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나머지 토지는 사업자가 최대한 매입하도록 한다. 일부는 청주시가 지주협약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사업자는 1구역 토지 매입비용으로 500억 원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1구역 전체 토지 매입비용으로 55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협상안대로 민간개발이 추진되면 비공원시설 비율이 1구역 전체면적의 13% 정도다.

그동안 청주에서 도시공원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잡음과 갈등이 유독 심했다. 그 이유는 도내 시·군별 임야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청주는 도내 자치단체 중 충주 다음으로 행정구역이 넓다. 하지만 숲 등 임야비율은 아주 낮다. 청주의 임야비율은 전체 면적의 49.6%다.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전체 면적이 비슷한 충주 임야비율 62.4%(614.5㎢)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가뜩이나 숲이 부족한데 보존 가치가 높은 도시공원 임야를 개발하려 하다 보니 충돌이 생겼다. 반대논리에 타당성이 있었던 셈이다.

청주의 임야비율은 도내 시·군별 평균 64.2%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읍·면 면적 수준인 증평과 같을 정도로 낮다. 4개 구별로는 상당구가 66.6%로 가장 높고 서원구 48%, 청원구 34.5%, 흥덕구 34.7% 순이다. 청주는 도시화 영향으로 면적만 넓어졌다. 설상가상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 38곳(6.1㎢)이 사라질 위기다. 도시공원 해제는 자유로운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자칫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궁극적으로 산림은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도시공원 거버넌스의 성공을 염원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득세하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모든 결정엔 합리적 판단이 근거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마침 청주시와 거버넌스, 시행사가 구룡공원 민간개발에 합의했다.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각계각층의 이해와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거버넌스가 그 중심에 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스페인 빌바오는 1990년 이후 도시가 처한 총체적 난국을 시민과 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해결했다.

거버넌스는 지역의 중요 관심사를 다루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합의기구다. 구룡공원 민간개발 문제가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된 건 참으로 잘 된 일이다. 앞으로도 소통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부 반대 의견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다. 거버넌스는 이제 모두의 주장을 다 들어주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답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내는 게 더 지혜롭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심의 허파'다. 녹지축을 확보하는 역할도 한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룡공원 민간개발은 청주시와 거버넌스, 시행사간에 최종 합의로 얻어졌다. 물론 누구도 완승을 거두진 못했다. 하지만 시행사측이 거버넌스의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청주시가 적절한 중재역할을 했다. 민관 협치의 작은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번 사업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청주시의 행정력을 기대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스페인 빌바오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계획을 거버넌스를 통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청주라고 못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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