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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살림에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불똥'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올해보다 3.3% 줄여 편성
전체 수입의 40% 넘는 지방세 감액은 시 사상 처음
'포퓰리즘' 비판 사회복지비는 올해보다 10.7% ↑

  • 웹출고시간2019.11.07 16:16:49
  • 최종수정2019.11.07 16:16:49

내년 세종시 예산안에서 지방세 수입이 올해 6천494억 원보다 214억 원(3.3%) 적은 6천708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 신도시에 대한 주택시장 규제를 전국에서 가장 강하게 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신도시 나성동 야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내년 세종시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한 뒤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 등에 쓸 돈을 충당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빚을 내기로 했다.

세종시가 오는 2022년까지 건립할 '반다비 빙상장' 예정지 위치도. 내년 시 예산안에는 빙상장 사업비 50억 원이 반영됐다.

ⓒ 네이버
◇대규모 사업 추진 등에 쓰기 위해 빚 736억 낸다

중앙정부에 이어 전국 243개(광역 17,기초 226)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는 가운데,세종시는 7일 "최근 확정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달 11일 임시회를 시작하는 시의회에 넘겨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5천515억 원보다 535억원(3.4%) 늘어난 1조 6천50억원 규모다.

성질 별로 보면 경제·복지·문화 등 시민들을 위한 살림살이 등에 쓰이는 '일반회계'는 지난해 1조1천549억 원보다 456억원(3.9%) 많은 1조 2천5억 원이다.

또 도시개발 등 정해진 목적에만 쓰이는 '특별회계'는 3천966억 원에서 4천45억 원으로 79억 원(2.0%) 늘었다.

내년 세종시 예산안에는 2칸 짜리 대형 BRT(간선급행버스) 구입비 120억 원(12대 분)이 반영됐다. 사진은 2칸 BRT가 내년초부터 신도시 내부순환도로에서 운행될 것에 대비, 규모가 커진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 모습.

ⓒ 최준호기자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살림살이 규모는 전년보다 커진다.

하지만 시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지방세는 올해 당초 예산에 책정된 6천494억 원보다 214억 원(3.3%) 적은 6천708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신도시 아파트 거래와 입주가 감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비록 결과가 아닌 전망이긴 하지만,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2012년 7월 시가 출범한 뒤 처음이다.

시의 지방세 수입은 매년 전체 세입액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세종시는 2019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서울시 본청(80.11%) 다음으로 높은 72.72%나 되는 '부자 자치단체'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신도시 시설물 관리나 읍·면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돈 쓸 곳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비상 자구책(自救策)을 마련했다.

우선 △도로·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매입(366억 원) △대규모 국비사업 추진(185억 원) △신도시 인근 군비행장 이전(185억 원) 등에 쓰기 위해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빚)를 발행키로 했다.

또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관련,지난 2017년 8월 3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신도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최근 정부(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달 8일부터 제외한다고 발표한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구(전 지역)와 고양·남양주 등 경기도 2개 시(일부 지역) 외에 세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

따라서 세종 신도시가 투기지역에서 당장 해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 세종시
◇2칸 짜리 BRT 12대 구입비 120억 원 반영

이처럼 세종시는 들어올 돈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내년에 대부분의 분야에서 쓸 돈은 올해보다 크게 늘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야당 등으로부터 이른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비는 올해 3천473억 원보다 373억 원(10.7%)이 많은 3천846억 원이 책정됐다.

신·구시가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신도시~조치원 사이에 있는 2개 군비행장 통합 사업비로 185억 원, 조치원읍 상리와 조치원역 인근 뉴딜사업비로 58억 원과 33억 원씩이 반영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전기차 59억 원, 수소차 41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특히 △세종호수공원 습지섬 인근에 2022년까지 건립할 '반다비 빙상장' 사업비 50억 원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비 10억 원△2칸 짜리 BRT(간선급행버스) 구입비 120억 원(12대 분)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비 49억 원 △주율주행차 실증 연구 개발 지원비 36억 원 등이 반영돼 눈길을 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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