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지방분권과 맞물려 풀어야

［충북일보］ 내년 부동산 경기도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매매와 전세, 분양, 인허가 등 모든 지표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로 예측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인구 분산을 통한 지방 분권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 동을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부산 3개구,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으로 '과연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잡힐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물량 공급이 줄고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충북 등 지방의 상황은 정반대다. 가격 상승의 기대감은 사라진지 오래다. 자연스럽게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언제나 충북 등 지방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당연히 수혜도 없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 초토화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금도 지방의 부동산 시장 악화를 단순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등 집단 주거지는 지방세와 직결된다. 충북 거주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곧 충북의 힘이다. 인구 분산·지방 분권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뤄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우리는 서울의 인구를 충북 등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보다 충북 등 지방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붓는 게 옳은 방향이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에 집착할수록 균형발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서울만 좋아졌다. 특히 강남 등 좋은 곳만 계속 좋아졌다. 충북 등 지방은 어떤 정책을 펴도 좋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쯤에서 제고해야 한다.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고 싶다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층은 50대 60대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니다. 30대와 40대로 전환된 지 오래다. 이 세대는 흙보다 아스팔트를 좋아하는 세대다.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세계적인 도시를 봤다. 여러 도시를 비교하며 네트워킹을 한다. 주택이 주거공간을 넘어 휴식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쉬운 건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춰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경제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세련되게 변해야 한다. 변화된 환경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시장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 이제라도 문제점을 찾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서민 가계 대출의 3분의 2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가계대출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대출 규제의 경우 일시적 수요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전세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집중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미입주와 미분양, 미계약 아파트가 많은 지방에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에 입주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젊은이들이라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없을 리 없다. 연금소득도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서울의 집값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안 된 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수도에 사는 특권인 셈이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는 현재의 정책을 국토균형발전과 결합된 인구분산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서울도 살리고 지방도 살릴 수 있다. 부동산 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꿀단지가 있는 곳에 벌이 모여드는 법이다. 지역 입주에 특별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게 결국 인구분산 정책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잇는 최고의 부동산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