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자리매김

조인희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올 여름 내내 잘 넘어갔는가 싶었던 태풍이 가을에는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중형급 태풍으로 한반도를 몇 차례 지나갔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인명과 재산상의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수재민을 위로하고 시설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을 보면서 또 다시 커다란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사전에 다양한 대비를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최근 우리 경제사회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불확실성 팽배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3명중 1명이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큰 고충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지원, 경쟁력 강화에 집중되었지 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은 부족한 실정인데 소상공인의 사업실패 시 사회보장체계 열악으로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인재를 만들고 이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수반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하며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어 목돈마련에도 유리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 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재적 가입자가 12년만에 1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난 2007년 9월 출범 당시 4천여 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소득보장이 취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80만명 확보를 정책과제로 삼고 있고, 전국 20개 지자체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일정기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2019년부터 각 시·군에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청주시는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월 1만원씩 최대 12개월 총 12만원을 지원하는 등 충북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회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고객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 무료가입,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법률자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힐링캠프, 홈페이지 제작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생계형 창업증가에 따른 과다경쟁 등으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 꼼꼼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장님들이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혜택을 누리며 사업의지를 북돋아 본연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