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변화 필요 …지방 활성화 먼저"

국토부, 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지정
공급 감소 따른 '가격 상승 부채질' 우려
충북 주택보급률 111.4%·1천명당 435가구
서울·수도권 인구대비 주택 부족 해결 가능
"수도권 중심 그만… 지방 활성화 정책 시급"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하면서 '과연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잡힐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물량 공급이 줄고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따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인구 분산을 통한 지방 분권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배경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 △집값상승의 악순환 제거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는 하락세가 이어져 부산 3개구,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도 충북을 비켜갔다.

충북은 논의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방향을 '서울 집값 잡기'에 '올인'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 악화를 넘어선 초토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악화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 문제가 아닌, 인구 분산·지방 분권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등 집단 주거지로의 인구의 이동은 여러 의미의 '지방세'와 직결된다. 일정 지역 거주자가 납부하는 지방세(地方稅)는 곧 그 지방의 힘 '지방세(地方勢)'가 된다.

연일 오르는 아파트값에도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서울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향후 이윤을 염두한 투자 또는 투기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실거주의 목적이든 투자·투기의 목적이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곧 '서울의 힘'이 된다.

지방의 아파트는 거주·투자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인식됐고, 이 것이 인구 분산·지방 분권의 실패로 이어져 지방세(地方勢) 약화를 불러온 셈이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은 인구대비 주택이 적고, 충북 등 지방은 유휴 주택이 많다.

한국감정원의 주택보급률을 보면 2017년 수도권은 98.3%로 전국 평균 103.3%보다 5%p 낮다. 특히 서울은 96.3%로 전국서 가장 낮다.

반면 충북은 111.4%로 전국 평균보다 8.1%p 높다. 경북(114.7%), 세종(111.5%)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인구 1천 명 당 주택수만 보더라도 수도권 365.8가구, 서울 376.9가구로 전국 평균 395가구보다 적다. 충북은 435가구로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

서울의 인구를 충북 등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것 보다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도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에 집착할수록 균형발전은 멀어질수밖에 없다"며 "수도권보다 충북 등 지방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어서 부양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서울 등 좋은 곳은 계속 좋아지고, 충북 등 안 좋은 곳은 계속 안 좋아진다"며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고 싶다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