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영업 몰락 의미 제대로 읽어라

［충북일보］ 자영업 시장의 몰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상승이 부른 인건비 부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 감소가 겹친 탓이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혹독하다.

통계청의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월 현재 153만5천명이다. 1년 전보다 11만6천명 줄었다. 1998년 8월 29만6천명이 준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비임금근로자도 6만2천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다. 40대는 13만6천명, 50대는 5만5천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5만5천명, 제조업에서 2만9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1만9천명 감소했다. '자영업 몰락' 사태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상태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인구도 1년 새 15만8천명이나 늘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경쟁에서 밀린 자영업자들이 사회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눈물을 삼키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인건비 폭탄, 임대료 상승, 불황 장기화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다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심각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외면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 사이 자영업 몰락 속도는 자꾸 빨라지고 있다. 빈사상태로 치닫고 있다.

청주 성안길은 한 때 전국 핵심 가두상권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금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목 좋은 상가의 불이 꺼지면서 고사 직전이다. 중심 골목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한낮에도 을씨년스럽다. 슬럼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라며 한숨을 내뱉는다. 지난 10여 년간 성안길 점포는 1천200개에서 800개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빈 점포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공룡 유통기업이 생기면서 골수 소비자까지 흡수하고 있다. 하지만 벌어들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있다. 지역에 돈이 돌지 않으니 지역경제는 나빠지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임대' 푯말이나 현수막 등이 붙은 빈 점포를 쉽게 볼 수 있다. 상권 악화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다. 성안길 상권을 넘어 용암동, 산남동, 분평동, 복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는 곳마다 썰렁하기만 하다. 늘 북적거렸던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임대료를 내려도 공실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각종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자영업 몰락 원인은 비교적 분명하다. 경기침체와 높은 임대료, 소비 패턴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비심리와 내수 위축을 배경으로 한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서 기인한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결과 감당하기 힘든 '비용 늪'에 빠진 탓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별 말이 없다. 되레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역설한다. 민생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정부는 이제 공허한 구호 외치기를 그만둬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자영업의 몰락은 심각한 경기침체의 적신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폐기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 노동자도 자본가도 아니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현실을 외면한 경제논리는 이상(理想) 추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자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폐업자수가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말잔치'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경제정책기조의 확실한 전환이 필요하다. 염증을 유발한 근본 원인을 찾아내 도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