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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비중 확대 정치권도 들썩

서울 주요 대학 지목한 文 개선 주문
야당은 찬성하는 데 여당 찬반 갈려
내년 총선 앞두고 정쟁화 우려도

  • 웹출고시간2019.10.27 20:17:33
  • 최종수정2019.10.27 20:18:3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비중 상향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시 비중 확대는 찬반을 넘어 그 비중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과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시 비중 상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오는 11월 교육부가 발표하는 교육제도 개선 방안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시 비중 확대와 관련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시 비율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은 입시전형 비중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당론 발의도 예고한 상태다.

한국당은 정시 비중 확대에 환영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입시제도는 대통령 지지율 올리겠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임이 아니다"라며 "당장의 여론 무마용 정책으로 우선 선거를 치르고 선거 후에는 학종을 보완했다면서 다시 수시를 올리는 건 아니냐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은 "정시 확대가 고소득층과 강남에 유리하다"며 "지금은 정시 '최소 30%로 확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살필 때"라고 정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후 지도부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학종의 획기적인 개선, 일부 고교에만 유리한 입시제도 등에 대한 개혁과 관련한 정부 측 입장도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을 뿐이다.

일부 의원들은 정시 확대를 놓고 찬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학종이 완전하고 올바른 대입제도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대폭적인 정시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 현장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비공개 당정협의를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정시 확대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육 이슈 선점에 노력하는 사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으면서 교육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서다.

학부모 최모 씨는 "백 년 앞을 내다봐야 할 교육정책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며 "고육지책(苦肉之策)이더라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오겠냐"고 반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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