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시민 안전은 없다'

장기미집행 도로 82개 중 거버넌스 선집행 41개 선정
소방도로 고작 5개 불과…미포함 23개 해제 가능성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논의가 도시공원에 매몰되면서 시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소방도로'는 뒷전으로 밀렸다.

27일 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넘게 집행하지 않아 내년 7월 1일 시설결정이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410개에 달한다.

시는 이 중 도로 건설이 시급한 82개를 추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 넘겼다.

거버넌스는 내년 일몰 대상에 오른 도시계획시설(녹지·도로·공원) 난개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민간단체와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지난 8월 구성된 협의체다. 여기서는 일몰 대상 중 우선 집행이 필요한 시설을 골라주는 역할을 한다.

거버넌스 안건으로 올라온 도시계획도로 82개 중 소방도로는 28개가 포함됐다.

거버넌스는 이 중 시에서 제시한 예산 규모에 맞게 41개를 최우선 집행도로 선정했다.

그런데 선집행해야 할 필수 도로에 소방도로는 고작 5개만 들어갔다. 나머지 23개는 거버넌스 검토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포함되지 못했다.

시가 거버넌스 선정 결과를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면 나머지는 소방도로에서 해제될 수 있다.

소방도로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에 개설하는 도로다. 폭 10m 안쪽으로 건설되며 기존 골목길 등을 확장하거나 사유지를 매입해 새롭게 도로를 만든다.

기존 일반도로와 소방도로를 개설·연결해 위급한 상황 때 소방차가 지체 없이 현장 인근까지 출동할 수 있는 필수 시설이다.

소방도로 대다수는 안전 위협을 느낀 주민들의 요청을 통해 지정이 이뤄진다.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하기 위해 소유자와 주민 동의를 얻은 뒤 전문기관 용역을 거치면 그때 지정한다.

주민은 원하지만, 거버넌스에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 23개 소방도로 공사비와 보상비는 고작 195억 원에 불과하다.

구룡공원 매입에 500억 원 투입은 아깝지 않으면서 시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도로 건설에는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

시 안팎에선 이미 예상한 결과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이 모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검토하는 목적이 아닌 도시공원을 위한 협의체로 거버넌스 구성 방향이 틀어져서다.

애초 구성 당시에는 도시공원과 관련한 모든 찬·반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다고 했으나 소수 반발 여론에 밀려 실패했다.

시는 거버넌스와 별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예산이 허락하면 추가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거버넌스 선정결과에서는 빠졌으나 용역에는 포함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다"며 "결과를 받아보고 추가 집행계획을 수립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