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제도 ‘오락가락’ …지방 수험생 더 피해

문 대통령, 정시 비중 확대 입시 개편 공언 후폭풍
청와대 "몇 %인지 안정해 …논의 계속될 것"
교육 소외된 지방 학생들 지역균형 선발 축소 우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예고하자 대입을 앞둔 충북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월 발표될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 정시 비중 확대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분야 불공정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입 정시 비중은 대학별 입학 정원의 '30%'가 가장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30%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

개편안을 마련 중인 교육부는 당정청 회의에서 정시 비중 확대 대상을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해 온 만큼 전체 대학의 정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차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정시 비중이) 몇 %인지는 정말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그냥 단순하게 정시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몇 %까지 늘린다라고 무 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학종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될 것"이라며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지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개편된 대입제도를 적용받게 될 학부모와 학생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대(2020년 기준 74.2%)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 지방 소재 학생들은 지역균형 선발을 통해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진학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시 비중 확대가 스카이 대학의 수시 지역균형 선발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230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가장 많은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곳은 강남구(644명)였다. 그 다음은 종로구(509명), 서초구(332명), 용인시(322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강남구, 서초구, 용인시는 사교육 과열지구로 분류되는데 정시 입학생이 상위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대 입학생이 많았다. 정시 입학생 수는 강남구가 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161명, 용인시가 155명이었다.

학부모 이모(청주시 서원구)씨는 "'스카이'를 나와야 사회에서 대접받는 풍토가 만연하다. 정시 비중을 확대해서 교육의 불공정을 해소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에 사는 지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기업에 취업하고, 얼마를 버는 시대"라며 "정치가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을 이랬다저랬다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목도해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충북의 한 교육계 인사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다지만 학교 1곳당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지역균형 선발로 지방 소재 일반고 학생들도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며 "정시 확대가 수준높은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방 학생들의 진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 수는 3천301명으로 이 가운데 충북 학생은 1.5%인 51명에 불과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